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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협조 촉구…''출범 연기는 민의 배신''

민주, 공수처 협조 촉구…''출범 연기는 민의 배신''

불꺼진 공수처장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인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처장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이날 법정 시한에 맞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와 수사업무를 위한 보안구역 설정 등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국회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시일을 넘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시행일인 오늘 미래통합당에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권력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이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통합당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공수처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인 만큼 출범 연기는 민의의 배신이고 국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 당시 '연내 공수처 설치 조속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당은 연일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남은 것은 통합당의 협조뿐"이라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통합당에 후보추천위원 선정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통합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의 새로운 최고수사기관을 만드는 일을 졸속적으로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은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깊이 성찰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공수처 출범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 조직 구성의 키(key)를 쥐고 있는 공수처장 임명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없으면 관련 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연내 공수처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 상태 추천위원 선정도 거부 ⓒ연합뉴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과 후보추천 과정은 첩첩산중이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정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로 추천위원 2자리를 가져가는 통합당이 공수처 신설에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한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추천 논의 과정에서도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후속 입법도 아직 사무실만 마련된 공수처 ⓒ뉴스1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 제정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국회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만으로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무한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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