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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황교안, 삭발하면서 염치와 기억력도 잘랐나''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인 2년 6개월 간 행보에 비판적인 평가를 냈다. 황 대표는 국정의 총체적 폐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인 경제정책과 북한 중심으로 치우친 안보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를 겨냥, “황 대표는 삭발식을 하면서 염치와 기억력도 잘라버렸나”라고 공박했다. 이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 대표가 9일 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비난한 것을 언급하면서 “유체 ‘이탈’ 정도가 아니라 ‘소멸’의 경지를 보여줬다”며 “황 대표가 삭발식을 할 때 염치와 판단력, 기억도 잘라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수시켰나. 기억을 되살려 보자”고 했다. 이 의원은 첫째로 안보와 외교 위기를 지적했다. “북한의 남한을 겨냥한 핵ㆍ미사일 공격은 물론 미국이 ‘참수작전’ 등으로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사안보적 악조건, 6ㆍ25 이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나라를 물려줬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이명박근혜ㆍ황교안은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이래 힘들여 구축한 미ㆍ일ㆍ중ㆍ러의 균형외교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동북아 전략에 휘둘리는 나라를 물려줬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력기관의 타락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선조직’이 국정을 농단하고,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되고,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이 정권 재창출의 전위부대가 되고, 정보경찰이 여당 선거기획사 노릇을 하고 행정부와 국회가 ‘만사형통, 영포라인, 십상시, 진박 감별사’에 좌지우지되는 퇴행적인 국정 시스템을 물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빗대) 딸은 즐겨 먹는 견과류가 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지시키고, 엄마는 짜증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폭언ㆍ폭행을 자행하는 ‘계급사회’를, 대치동에서 태어난 아이와 농촌에서 태어난 아이가 꾸는 꿈부터 다른 ‘희망격차사회’, ‘절망사회’를 물려줬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회경제적 악조건은 비교도 안 되는, 문 대통령이 직면한 악조건의 ‘화룡점정’은 악다구니를 퍼붓는 최악의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자신들이 넘겨준 난파 직전의 대한민국 시스템을 ‘이보다 좋을 순 없다’고 주장하는 뻔뻔함도 가지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2년 반을 복기해보면 준비 부족, 시행착오, 인사 부적절 등 여러 아쉬운 점도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나라를 물려받아 바꾸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 기자의소리 나서현기자
  • 2019년 11월 11일

전두환 측 ''경미한 사건, 법정 출석 의무 없다''

'제5공화국 전사'중 전두환 전 대통령 80년 5월 계엄군 집단발포 관련 내용 ⓒ한겨레 11일 전두환씨(88)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씨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의 규정은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여덟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불출석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며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별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법률에서 반드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과연 80년 당시 광주 하늘에서 헬기가 총을 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밝히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재판은 순리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거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고 재판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재판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피고인의 출석이라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전씨 건강 상태에 대해 "알츠하이머. 정신적으로 온당치 않은 상태지만 육체적으로는 보행하거나 외출할 수 있다"며 "정신적으로 근래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한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이 아니다"며 "법률의 규정은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이 허가한 것은 피고인의 건강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이 재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원이 허가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 부조종사 2명과 지휘계통 군 관계자 3명 등 헬기 사격 관련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5명 중 지휘계통 군 관계자 1명은 이날 오전 기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80년 5월21일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에 출동한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에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다. ⓒ한겨레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중에 전두환이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도록 하는 군의 자위권 발동 결정에 관여했다는 전두환 정권 때 보안사령부가 만든 내부 자료가 나왔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전두환이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광주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계엄군 발포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힌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제5공화국 전사>를 보면, 80년 5월21일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에 출동한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에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다. 79년부터 81년 4월까지 5공화국 출범 전후 정치·사회 현안을 다룬 <제5공화국 전사>는 1982년 5월 신군부 실세인 당시 박준병 보안사령관이 6권의 책자와 3권의 부록으로 펴냈다. 이 책은 3질만 발행돼 청와대와 보안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내용은 공개된 적이 없다. 이 책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보면, “(80년 5월)21일 2군사(령부)에서는 사령관 진종채 장군과 작전참모 김준봉 장군이 헬기 편으로 육본으로 올라와 참모총장을 뵙고 이러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다”고 돼 있다. 이어 “건의를 들은 참모총장 이희성 장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자’고 하여 세 장군은 국방부장관실로 갔다. 국방장관실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류병현 장군,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노태우 장군, 육사교장 차규헌 장군, 특전사령관 정호용 장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술돼 있다. 검찰 수사 기록 등을 보면, 자위권 발동 천명을 결정한 국방부 회의 2시간쯤 전인 5월21일 오후 1시 광주 금남로에서 시작된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집단 발포는 오후 4시까지 이어졌고, 단 하루 만에 김완봉(15·당시 중3)군 등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 시민객원기자 강현아 기자의소리
  • 2019년 11월 11일

전두환 '국민우롱?' 치매라더니, 골프장서 '큰소리'

알츠하이머(치매) 투병 중에도 건강하게 골프를 치던 전두환(88) 씨에게 '광주학살'을 따지는 돌직구 영상을 임한솔(서대문구 구의원) 정의당 부대표가 공개했다. 골프를 치던 전 씨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묻자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냈다. <기자의소리 뉴시스>

  • 기자의소리
  • 2019년 11월 08일

검찰, 패트에 이어 이번엔 ''나경원의원 자녀의혹 본격수사 착수''

나경원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날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자 나 원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경제연구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연대 '함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10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특혜 등을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로부터 한달만에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김씨가 방학 동안 윤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것은 “모친인 나 원내대표 인맥을 이용한 특혜”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김씨는 이듬해 8월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1저자로 등재됐다. 포스터 공동 저자 중 김씨만 고교생이었다. 김씨는 포스터 발표 다음 해인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선 김씨가 방학 동안 윤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것은 “모친인 나 원내대표 인맥을 이용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실험에 김씨가 직접 참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자의소리 나서현기자
  • 2019년 11월 08일

조선일보, 조국땐 '윤석열 엄정수사' 세월호 수사엔 '충견'

조선일보 2019년 11월7일자 사설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조선일보는 검찰을 향해 충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금껏 조국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을 치켜 세웠었다. ‘엄정수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에 힘을 실어 주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하여,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7일자 사설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정권과 검찰, 해도 너무한다’에서 재판과정에서 참사 야기 원인이 빠짐없이 드러났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라며 1기 특조위, 2기 특조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모자라 특별수사단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며 “특수단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더 나오지 않을 것을 검찰 스스로가 잘 알 면서도 수사하는 시늉을 내겠다면서 특수단을 만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온갖 행태를 봐왔지만 이렇게 황당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수사 대상은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검찰 주변에선 조국 수사에 따른 여야 균형 맞추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충견들이 다시 짖기 시작했다”고 아예 윤석열 검찰을 충견으로 폄훼했다. 이 같이 조선일보의 입장은 검찰의 수사타켓에 따라 달라졌다. 조선일보 2019년 9월7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두달전인 지난 9월7일자 사설 ‘지금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누군가’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이들은 ‘비리가 있으면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권력의 검찰이 되지 말고 국민의 검찰이 되라’고 말해오던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검찰이 자신들이 말한 대로 엄정한 수사에 착수하자 ‘미쳐 날뛴다’고 한다”검찰 편을 들었다. 지난 8월31일자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검찰을 비판하는 여당과 조국 지지자들을 향해 “현 정권 권력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을 비판하면 그게 누구든 ‘저질’ ‘적폐’ ‘악당’ ‘인질범’ ‘청산 대상’이고 질투에 빠진 비겁한 자들이라고 한다”며 “이들이 궁지에 몰려 드러낸 진짜 얼굴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썼다.

  • 기자의소리
  • 2019년 11월 07일

문재인 비난일색 '손금주' 이제는 ''文 정부에 힘 더하겠다''

손금주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6일 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 12월 입당 신청을 냈다가 불허된 지 10개월 만에 두 번째로 신청한 것입니다. 2016년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금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나주시-화순구 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신정훈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그해 5월부터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손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손 의원은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 합류하지 않고 2월 7일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았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지만, 2019년 1월 13일 민주당 자격심사위원회는 손 의원의 입당을 불허했습니다. 손금주 과거 발언, 문근혜, 문유라 등 노골적인 문재인 비난 손금주 의원은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시절에 여러 차례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2017년 4월 2일 당시 손금주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 “수구패권세력은 극과 극이 통하는가 보다. 문 후보 측을 보면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이 연상된다. 문 후보에 대해 도로 박근혜, 문근혜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은 이 때문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해 ‘문유라’라고 부르며 정유라 입학 특혜와 같은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비선실세 경력자 모집하는 문재인 후보, 최순실은 영입 안 하나’라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정권을 동일시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대선토론회가 끝난 뒤에 ‘JTBC 토론회는 한마디로 안철수다운 토론회였다!’라며 안철수 후보는 치켜세우면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는 ‘이보세요! 거기 본부장이 누구요?!’라며 깎아내렸습니다. 2017년 5월 2일 SBS는 해양수산부가 차기 정부 눈치를 보느라 뒤늦게 세월호 인양에 나섰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5월 3일 손금주 대변인은 ‘선거에 맞춰 세월호 인양 연기를 거래한 문재인 후보, 세월호 영령들에게 “고맙다”고 적은 의미가 이것이었나’라며 대선에 맞춰 인양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양 지연이 아니라 오히려 차기 정부 때문에 늦게라도 인양을 했는데,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이를 반대로 해석한 셈입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뒤 기사가 삭제됐지만, 손 대변인은 ‘언론탄압이 시작된 건가’라며 ‘노골적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손금주, 문재인 정부 성공에 힘을 더하고자 입당하겠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손금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 총선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라며 민주당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의원의 민주당 입당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10개월 전에 민주당이 내세웠던 불허 결정 방침을 뒤집을 변수가 없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밝힌 불허 이유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지역 의견서, 보도자료, 기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신청인들의 행적과 발언 의정활동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신청인들이 우리 당에 정당 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다수 해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타 당의 간부로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했다” “지난 시기 활동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 13일) 지난해 민주당 입당 신청 때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난했던 논평들입니다. 과거 발언을 주워 담지 못하기에 입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패스트트랙 등을 생각하면 당장 의석 1석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후폭풍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큽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굳이 손금주 의원을 영입하지 않아도 나주 시장을 두 번 지내고 여전히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신정훈 전 의원이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 의원은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면서 총선을 불과 5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입당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뒤 헌신하는 모습이 우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아이엠피터 임병도
  • 2019년 11월 07일

유민봉 ''한국당은 국민 절박함 담을 그릇 못돼'' 불출마선언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이 6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지난해 6월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다”며 “빈자리는 국민들이 채워주실 것으로 확신하니, 우리 당에 빈 틈새라도 내겠다”고 말했다. 유민봉 의원은 중도층 흡수, 보수통합 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은 국민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담아낼 그릇의 크기가 못 되고 유연성과 확장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지지층에 안주하지 말고 중도개혁층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쇄신과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라며 “기존의 생각 틀과 인맥을 깨고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당을 이끌고, 선거연대를 포함한 보수대통합 행보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당선돼 당에 한 석을 더하는 것보다는 희생으로 국민 마음을 얻는 것이고, 저보다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력이 큰 선배 여러분이 나서준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결심과 앞으로 당의 노력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하다면 저는 언제라도 의원직까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했다.

  • 기자의소리 김형선기자
  • 2019년 11월 06일

경기방송, 친일막말 간부 폭로 내부고발자 해고 통보

ⓒ경기방송 앞서 CBS노컷뉴스는 13일 경기방송 현준호 총괄본부장의 친일 막말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 본부장은 지난 5일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국은) 불매운동을 100년간 성공한 적 없다. 물산장려니, 국채보상이니 성공한 게 뭐 있나"라고 우리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 막말은 이날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4일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잘못됐다며 "일본 논리가 맞다, 한국이 어거지로 돈을 달라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친일막말 행태를 폭로했던 내부고발자들이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앞서 5일 내부고발자 노광준 전 편성팀장과 윤종화 전 보도2팀장에게 해고 징계 결정 통보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이후 28일만이다. 사측은 해고사유로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신조에 어긋난다는 미명 하에 왜곡된 내용으로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 및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귀하의 제보 이후 회사는 대표이사의 사퇴 및 회사 및 본부장의 명예훼손 등 사내질서가 심대하게 문란해 졌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인 자리에서 흔한 대화 내용을 사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발설함으로 인해 발생된, 한마디로 귀하가 사원으로서 회사 차원에서 대화로 논의돼야 될 가벼운 사안을 사원의 본분에 어긋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행위라고 밖에 말할 수 없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사람은 단체협약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징계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계획이다. 현재 경기방송 이사회는 현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그를 전무이사로 승진시켰고, 노 전 팀장과 윤 전 팀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기자의소리 이선진기자
  • 2019년 11월 06일

세월호유족협의회 ''특별수사단의 모든 수사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기자의소리는 전면 재수사 환영한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관련 의혹들을 전면 재수사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참사 당일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기자의소리는 전면 재수사 환영한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특수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지는 특수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8~9명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구조 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 등 지휘체계, 과거 관련 수사의 외압 의혹 등 전 과정을 세밀하게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도대체 참사 당일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전후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 더 이상의 규명이 필요치 않을 때까지 한번 수사를 해보자는 게 검찰총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가족협의회는 앞으로 특별수사단의 모든 수사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기자의소리는 전면 재수사 환영한다 이에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기무사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 진실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자 전원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협의회는 앞으로 특별수사단의 모든 수사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검찰은 지난 부실·편파 수사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희생자 304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의소리는 전면 재수사 환영한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포함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 명단을 발표했다. 유족들은 오는 15일 검찰 특별수사단에 이들에 대한 1차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를 반겼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그간 제기된 의혹이 많고 조사 자료도 방대하며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조위와 검찰 간 협력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조위) 조사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범죄혐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의소리 나서현기자
  • 2019년 11월 06일

나경원, 패트수사 ''검찰출석한다'' 검찰, 나경원 ''정조준''

패스트트랙 충돌 채이배의원 감금ⓒ JTBC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해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늘(6일) 정보위를 끝으로 마무리 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던 나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한국당측은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채이배의원 감금 및 패트 폭력으로 고발 된 상태입니다. 검찰, 패트 충돌 때 나경원 '채이배 감금 지시' 정황 확보 ⓒKBS 앞서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 감금 사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지시로 진행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에게 채 의원을 나가지 못하게 막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 고발 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껏 응하지 않다가 다음 주 초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원 감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우린 보았습니다. 대낮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에 의해 의원실에 갇혀버리는 그래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바로 그 사태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채이배 의원실에 있던 한국당 의원들 한 사람씩 의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경원 원내대표로 추정되는 원내지도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통화에서 의원들은 "경찰에게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일단 감금 사태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거기서 강제로 뭐 문을 막고 한다고 그래서…설득하는 중이었어요” 감금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여야 충돌의 원인은 바른미래당의 불법적인 의원 사보임(교체)에 있으며, 이에 바탕한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의 저항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4일 변호인단을 통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MBC 검찰은 이미 국회방송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서, 분단위로 행적을 추적하면서 사전모의 정황을 밝히고 준비중입니다. 검찰은 카톡 대화와 CCTV 등을 토대로, 여·야를 불문하고 당시 의원들의 행적을 '분 단위'로 나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대별로 행적을 정리해 당시 국회 폭력 사태에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조만간 출석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 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말처럼 "조국 사건과 같이 살아 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이 야당 수사는 슬슬하면서 대충 대충 해줄 것 같은가, 아마도 조국수사 못지않게 철저하게 나경원 의원 수사"할 거라는 것, 지켜봐야합니다.

  • 기자의소리 이선진기자
  • 2019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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