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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대법판결 승북 ''세월호 유가족께 사과드린다''

무소속 이정현의원 ⓒ뉴스1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경우가 참고가 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기자의소리
  • 2020년 01월 16일

한국당 김재원 ''경찰이 주민 음주단속 말고 대리운전해줘야''

자유한국당 김재원의원 ⓒ연합뉴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경찰이 주민들 음주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해줘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경북 의성에서 열린 의정 보고회에 참석한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XX 파출소 지어주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요구를 많이 해서 파출소를 지어주는데…"라며 "주민들 음주운전 대리운전도 해주고 경찰관들이 그래야 되는데 음주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경찰관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김 정책위의장 발언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농촌엔 대리운전 업체가 없어서 경찰이 주민을 태워주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만 하면 주민들이 힘드니 더 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8년에는 의성군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검찰에 연락해 봐주게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시민객원기자 박나현 기자의소리
  • 2020년 01월 16일

이국종 외상센터 왜 떠났나?···아주대의료원 원장 욕설파문

유희석 아주대의료원 원장 ⓒMBC 이국종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장이 유희석 아주대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이 센터장이 2개월 동안 병원을 떠나 태평양에서 진행되는 해군 훈련에 참여한 이유가 유 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MBC MBC는 13일 이 센터장과 유 의료원장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 원장이 이 센터장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 너?"라고 소리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센터장은 다운된 목소리로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답했다. 보도에 따르면 닥터헬기 도입을 요구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온 이 센터장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닥터헬기 운항이 본격화되면서 병원 윗선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장은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국정감사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최고 단계까지 보고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헬기를 새로 사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아무거나 날아다니면 되는데, 그냥 너무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저만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다고 하더라"라며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도 했다. 이 센터장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한국을 아예 떠나버릴 고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외상센터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일단 2개월 동안 병원을 떠나 해군 훈련에 참여 중이다.

  • 기자의소리 김형선기자
  • 2020년 01월 15일

문대통령 신년기자회, 조국에 ''마음의 빚졌다''…윤석열에 ''개혁 앞장서길''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검찰이 조직문화·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조국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민 분열 사태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굳혔다. ‘아직도 윤 총장을 신뢰하고 있느냐’, ‘지난 6개월 간의 윤 총장의 직무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란 점을 좀 더 인식하면서 검찰이 비판받고 있는 조직문화·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부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제도적 개혁작업이 끝났지만 여전히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됐지만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기자의소리 김형선기자
  • 2020년 0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유치원 3법’ 통과 이끈 평범한 여성들의 힘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 3월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액 인상 개정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저기준은 만 0~2세 1745원 → 1900원, 만 3~5세 2000원 → 2500원으로 인상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8일 논평을 통해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상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에게 전달되는 급·간식비 예산 증가분은 최소 1천억 원에 달한다.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만 3~5세) 급·간식비 기준 2000원은 노력조항에 불과해 국공립을 제외한 보육현장에서는 누리과정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1745원을 적용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 점을 반영하면 예산 증가분은 약 135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3월 베이비뉴스 ‘1745원 어린이집 식판전쟁’ 기획보도를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저기준이 1745원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캠페인에 돌입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청구로 전수조사 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급·간식비 지원금은 0원에서 1190원까지 천차만별이고, 지원금이 0원인 지자체는 전체의 약 3분의 1인 81곳에 달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지난 1년간 전수조사·기자회견·기습시위 등 활동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비리 유치원과 비리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또한 전국 300여 공공기관 내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현황을 전수조사 결과, 최하가 3000원선이고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3862원 ▲청와대 어린이집 3800원 ▲국회 어린이집 3800원 ▲서울시청 어린이집 6391원 등으로 조사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5월 2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어린이날 외식 말고 급식을 선물하자’, 7월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 ‘아이들은 배고프다! 국회는 차별 없는 급식 보장하라’, 9월 6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기습시위, 12월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 ‘급식차별 방치한 정부-국회는 사죄하라!’ 등으로 아이들이 처한 급식차별과 '식판 양극화'의 현실을 세상에 알려왔다. 또 2020년 예산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급식팀뿐 아니라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1800여 명이 정기국회 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로 급·간식비 예산 증액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환영 논평을 통해 “당사자 정치를 통해 값진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기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인상된 급·간식비가 고스란히 아이들 식판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부모 모니터링단’은 방문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기 때문에 실효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양육자와 지역 주민이 상시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급식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에 인상된 급·간식비 기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결코 아니"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급간식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2021년도 최저기준 인상까지 변함없이 행동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주 중으로 2020년도 지자체별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할 예정이다.

  • 기자의소리 나서현기자
  • 2020년 01월 14일

공지영작가, 진중권에 ''이분 좀 친구들이 케어해드렸으면''

소설가인 공지영 작가 ⓒ연합뉴스 소설가 공지영작가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여권을 연일 비판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거론하며 "이제 이 분 친구들이 이분을 좀 케어해(보살핀다는 뜻) 드렸으면 한다. 진심이다"라고 말했다. 공 작가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진중권 '(조)국아, 너는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라는 제목의 일간지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분과 가까운 자리에 있던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분이 요즘 평소에도 불안하고 힘들다고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공 작가는 조국 전 장관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고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왔다. 반면 진 전 교수는 여권의 행보와 조 전 장관의 비위 의혹 등을 비민주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의당을 탈당했다. 진 전 교수는 친여 세력을 '뇌 없는 좀비'나 '집단 속 승냥이'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 비난도 했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 작가와 진 전 교수는 날카롭게 대립해왔다. 특히 공 작가는 진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을 연일 비판하던 지난해 11월 진 전 교수를 향해 "이 사람이 선생인가", "좋은 머리도 아닌지, 오래 머물며 박사도 못 땄다" 등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 작가는 최근 진 전 교수가 자신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이후로는 진 전 교수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다.

  • 기자의소리 이선진기자
  • 2020년 01월 14일

임은정 부장검사 ''인사 관련 부당거래 제안받아…조건은 SNS와 칼럼 연재 중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인사 관련 부당한 거래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시를 한 날 (기자들에게) 법무부 연락을 받았다고 답을 하긴 했다"면서도 "인사 관련 부당거래 시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2019년 9월, 조 전 장관 취임 당일 오전 감찰담당관실 인사발령을 검토 중인데 검찰의 반대가 극심하다"며 "요구조건을 수락해야 발령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부 간부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쓴 칼럼 내용은 이렇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조 전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고, 해당 간부는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 검찰의 요구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요구한 조건은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 등 총 3가지였다는 게 임 부장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칼럼에서 "법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참담했다"며 "내부고발자를 인사로 유혹해 침묵의 밀실에 가두고 이름만 빌리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내부비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검찰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검찰 구성원이기도 하다. 부끄러워 하늘을 우러를 염치가 없다"고 적었다. 또 "개혁 시늉만 하려는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내부자가 더욱 필요할 때라 수락할 수 없었다"며 "모두 거절한 그날 오후 조 전 장관은 '임은정 검사를 비롯하여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다. 유혹을 뿌리쳐 독 사과를 먹지 않은 덕에 검찰공화국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칼럼 내용과 관련해 "이제 추미애 장관의 법무호가 출범했다. 제가 보기엔 검찰 고위 간부들은 검찰개혁 '시늉도 하기 싫어하는 간부'와 '시늉만 하려는 간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추 장관이 상관과 국민을 속이려는 간부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이끌어가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뒤늦게 고백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말을 계속하겠다"며 "검찰이 진실로 바로 서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비판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은정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덕분이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해 보기 흉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 나서현기자 기자의소리
  • 2020년 01월 06일

장제원 ''엄청난 구형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된 것처럼 악의적 보도 행태, 깊은 유감''

ⓒ뉴시스 지난 4월 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2명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장제원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 장제원의원 ⓒ페이스북 이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제 5일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라며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법원 그 어디로부터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홍철호 500만원 구형 자유한국당 장제원 홍철호의원 ⓒ뉴시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이 중 2명은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8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국당은 3일 오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구형 등에 대한 당 차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한국당은 법원 결정을 살핀 뒤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에서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종걸·박범계 의원 등 4명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 기자의소리 김형선기자
  • 2020년 01월 06일

전광훈 목사 영장 기각 ''집회는 이어서 하겠다''

ⓒMBN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회의 진행 경과와 그 방법, 또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 기각에 전 목사는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피한 전광훈 목사는 어젯밤 11시쯤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내자, 밝은 표정으로 두 손을 흔들어 보이며 웃기까지 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목사는 "여러분이 성원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된 것 같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개천절 당시 청와대 앞 폭력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이번에 영장을 신청했던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 선동,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전 목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또, 전 목사 등이 집회를 준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빌리는 과정에서 6천 200만 원을 지불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 수사에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자의소리 나서현기자
  • 2020년 01월 03일

조국 잡은 윤석열, 이번엔 추미애? 한국당 고발 하루 만에 측근 소환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장관은 취임 후 검찰의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었다. 이에 검찰은 자유한국당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경에 따르면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추 장관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추 장관 측 관계자가 2018년 1월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 모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다"며 "청와대에 이어 추 장관 측의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당 차원의 선거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당 고발 다음날인 지난 2일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때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정 모 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정 씨를 불러 지난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는 과정에 청와대나 민주당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민주당 대표실 비서실 부실장을 지내다 같은 해 5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정무 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법조계에서는 고발 하루 만에 의혹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이전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었거나, 추 장관을 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후보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출신인)곽 의원은 검찰 고발을 통해 이 시나리오를 후배 검사들에게 넘겨주었다"며 "곽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추 장관까지 도달하려면 대체 몇 다리를 건너야 하는 건지, 스스로도 억지 연결이 궁색하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했다.

  • 김형선기자 기자의소리
  • 2020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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