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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황교안, 삭발하면서 염치와 기억력도 잘랐나''

이종걸 ''황교안, 삭발하면서 염치와 기억력도 잘랐나''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인 2년 6개월 간 행보에 비판적인 평가를 냈다. 황 대표는 국정의 총체적 폐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인 경제정책과 북한 중심으로 치우친 안보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를 겨냥, “황 대표는 삭발식을 하면서 염치와 기억력도 잘라버렸나”라고 공박했다. 이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 대표가 9일 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비난한 것을 언급하면서 “유체 ‘이탈’ 정도가 아니라 ‘소멸’의 경지를 보여줬다”며 “황 대표가 삭발식을 할 때 염치와 판단력, 기억도 잘라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수시켰나. 기억을 되살려 보자”고 했다. 이 의원은 첫째로 안보와 외교 위기를 지적했다. “북한의 남한을 겨냥한 핵ㆍ미사일 공격은 물론 미국이 ‘참수작전’ 등으로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사안보적 악조건, 6ㆍ25 이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나라를 물려줬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이명박근혜ㆍ황교안은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이래 힘들여 구축한 미ㆍ일ㆍ중ㆍ러의 균형외교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동북아 전략에 휘둘리는 나라를 물려줬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력기관의 타락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선조직’이 국정을 농단하고,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되고,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이 정권 재창출의 전위부대가 되고, 정보경찰이 여당 선거기획사 노릇을 하고 행정부와 국회가 ‘만사형통, 영포라인, 십상시, 진박 감별사’에 좌지우지되는 퇴행적인 국정 시스템을 물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빗대) 딸은 즐겨 먹는 견과류가 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지시키고, 엄마는 짜증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폭언ㆍ폭행을 자행하는 ‘계급사회’를, 대치동에서 태어난 아이와 농촌에서 태어난 아이가 꾸는 꿈부터 다른 ‘희망격차사회’, ‘절망사회’를 물려줬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회경제적 악조건은 비교도 안 되는, 문 대통령이 직면한 악조건의 ‘화룡점정’은 악다구니를 퍼붓는 최악의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자신들이 넘겨준 난파 직전의 대한민국 시스템을 ‘이보다 좋을 순 없다’고 주장하는 뻔뻔함도 가지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2년 반을 복기해보면 준비 부족, 시행착오, 인사 부적절 등 여러 아쉬운 점도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나라를 물려받아 바꾸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측 ''경미한 사건, 법정 출석 의무 없다''

전두환 측 ''경미한 사건, 법정 출석 의무 없다''

'제5공화국 전사'중 전두환 전 대통령 80년 5월 계엄군 집단발포 관련 내용 ⓒ한겨레 11일 전두환씨(88)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씨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의 규정은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여덟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불출석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며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별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법률에서 반드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과연 80년 당시 광주 하늘에서 헬기가 총을 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밝히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재판은 순리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거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고 재판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재판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피고인의 출석이라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전씨 건강 상태에 대해 "알츠하이머. 정신적으로 온당치 않은 상태지만 육체적으로는 보행하거나 외출할 수 있다"며 "정신적으로 근래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한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이 아니다"며 "법률의 규정은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이 허가한 것은 피고인의 건강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이 재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원이 허가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 부조종사 2명과 지휘계통 군 관계자 3명 등 헬기 사격 관련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5명 중 지휘계통 군 관계자 1명은 이날 오전 기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80년 5월21일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에 출동한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에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다. ⓒ한겨레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중에 전두환이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도록 하는 군의 자위권 발동 결정에 관여했다는 전두환 정권 때 보안사령부가 만든 내부 자료가 나왔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전두환이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광주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계엄군 발포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힌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제5공화국 전사를 보면, 80년 5월21일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에 출동한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에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다. 79년부터 81년 4월까지 5공화국 출범 전후 정치·사회 현안을 다룬 제5공화국 전사는 1982년 5월 신군부 실세인 당시 박준병 보안사령관이 6권의 책자와 3권의 부록으로 펴냈다. 이 책은 3질만 발행돼 청와대와 보안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내용은 공개된 적이 없다. 이 책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보면, “(80년 5월)21일 2군사(령부)에서는 사령관 진종채 장군과 작전참모 김준봉 장군이 헬기 편으로 육본으로 올라와 참모총장을 뵙고 이러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다”고 돼 있다. 이어 “건의를 들은 참모총장 이희성 장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자’고 하여 세 장군은 국방부장관실로 갔다. 국방장관실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류병현 장군,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노태우 장군, 육사교장 차규헌 장군, 특전사령관 정호용 장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술돼 있다. 검찰 수사 기록 등을 보면, 자위권 발동 천명을 결정한 국방부 회의 2시간쯤 전인 5월21일 오후 1시 광주 금남로에서 시작된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집단 발포는 오후 4시까지 이어졌고, 단 하루 만에 김완봉(15·당시 중3)군 등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검찰, 패트에 이어 이번엔 ''나경원의원 자녀의혹 본격수사 착수''

검찰, 패트에 이어 이번엔 ''나경원의원 자녀의혹 본격수사 착수''

나경원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날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자 나 원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경제연구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연대 '함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10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특혜 등을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로부터 한달만에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김씨가 방학 동안 윤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것은 “모친인 나 원내대표 인맥을 이용한 특혜”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김씨는 이듬해 8월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1저자로 등재됐다. 포스터 공동 저자 중 김씨만 고교생이었다. 김씨는 포스터 발표 다음 해인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선 김씨가 방학 동안 윤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것은 “모친인 나 원내대표 인맥을 이용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실험에 김씨가 직접 참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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