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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사인생 35년 중 가장 한스러운 사건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 2명의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심문기일이 잡혔다.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의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지 이틀 만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58살 최인철 씨, 61살 장동익 씨가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 신청 첫 심문을 다음 달 23일 연다고 어제(19일) 밝혔다.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과거사에 대한 정리는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는 2인조의 한을 풀어주는 의미와 위원회 권고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사건일지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 555번지 갈대숲에서 참혹한 모습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두개골이 분쇄골절 되었으며, 피해 여성의 뇌 일부를 도구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해당 시신은 인근 지역에 살던 여성 박씨로, 박씨는 사건 바로 전날까지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시신 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박씨의 직장동료는 밤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가 기억하는 유일한 사실은 범인 중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는 정도였다. 범인의 특징은 그 시기 낙동강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여러 건의 강도 상해 사건들의 범인들과 매우 흡사했다.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을 가리켜 일명 '엄궁동 2인조 사건'이라 불렀다. 엄궁동 2인조는 현장마다 지문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수사는 지체됐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년 후 용의자들이 검거됐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갈취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었다. 당시 을숙도는 차량 통제 지역이었으나, 연인들이 은밀한 데이트를 위해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인척 위협하다가, 봐 줄테니 돈을 달라 하여 돈을 받고 내보내는 형식이었다. 게다가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들이 범인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10여 차례가 넘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진술을 끊임없이 번복했다. 그리고 특정 시점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정리된 정황이 발견됐다. 최종 수사 결과 검거된 두 사람 중 체격이 큰 최씨가 각목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키가 작은 장씨가 돌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정리됐다. 두 사람은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21년 후 두 사람은 감형을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 재심을 청구했다.(위키백과참조) 이에 과거사위는 최 씨와 장 씨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과 전문가 등을 조사한 결과, 2인조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직후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경찰의 물고문 등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2인조가 설명하는 고문의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으로 확인한 내용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2인조가 경찰에 체포되기 2개월 전인 1991년 9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위는 2인조가 고문을 통해 받은 또 다른 혐의 가운데 하나인 ‘현직 경찰관 특수강도 사건’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인조의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살인사건과 비슷하게 만들어 끼워 넣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사건은 가장 한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2016년 10월 1일자 ‘그것이 알고싶다’에 이 사건이 소개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출연해 "장씨는 당시에 시력이 아주 나빴어요. 그런데 범행장소는 완전 돌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달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쫓고 쫓기는 식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나름의 확신을 가졌죠."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35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회고를 하였다. 분명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을 외면한 검사들의 조작이었다. 최씨 등 2명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사는 진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송치된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도 발견할 수 있던 각종 모순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소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자백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들 사이에는 여러 모순점이 존재함에도 검찰 수사과정에서조차 그런 모순점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자백에 기대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검사가 국과수로부터 회신 받은 감정서 내용조차 그 의미를 왜곡한 것은 객관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처벌에만 급급해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을 외면한 행동이다. 과거사위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할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대검에 권고했다.

  • 정대철 기획본부장 기자의소리
  • 2019년 04월 19일

이제는 집단 성폭행까지 연루되어 충격을 주고있다

‘정준영 단톡방’ 이제는 집단 성폭행의혹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당사자인 A씨는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는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정준영, 최종훈 등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FT아일랜드 전 멤버최종훈은 "A씨와 동석한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재구성 SBS funE는 지난 18일 피해 여성 A씨가 일명 '정준영 단톡방'이라 불리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이들이 나눈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 팬 사인회를 계기로 정준영과 최종훈, 버닝썬 직원 김 모 씨,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허 모 씨, 사업가 박 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으며,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모두 벗겨진 채 호텔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이 깨어나자 이들은 "속옷 찾아봐라"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며 자신을 놀렸으며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호텔을 빠져나왔으며 이후에도 이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연락해 '성폭력은 물론 불법 촬영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더 따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소하기로 결심 그러나 최근 단톡방 사건이 보도되자 자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A씨는 단톡방 사건의 공익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에 연락을 취해 진상 파악을 시작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한 결과 A씨가 성폭행을 당하며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 1개와 정신을 잃은 A씨가 성추행당하는 듯한 사진 등 총 6장의 사진이 단톡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다음날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이 다음날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에는 이들이 A씨를 집단 성폭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동영상과 사진,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한 달 가량을 고민한 A씨는 결국 이들을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고소내용이 사실로 들어 날 경우,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특수강간죄로 연예계의 파장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이선진기자 기자의소리
  • 2019년 04월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여론조사 '질문 문항에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오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정국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2차 여론조사를 문제 삼았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여론조사는 문제가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초기 여론은 좋지 않았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과도한 주식보유 논란 등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여론보다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2배나 많았다. 4일 전,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적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 반면 ‘적격하다’는 응답은 28.8%에 불과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였다. 그러나 2차 여론조사에서는 달랐다.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매우 찬성함"이 29.4%, "찬성하는 편"이 17.8%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였다. 이는 "반대하는 편" 19.3%, "매우 반대함" 23.0%로 도합 42.3%인 사퇴 반대 여론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이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10.5%로 조사됐다. 2차 여론조사를 두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선 단독보도라며 "이미선 찬성 여론 급증"···알고보니 질문 달라졌다며 여론조사의 문항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이어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말을 옮겼다. 김 교수는 "두번째 문항은 당사자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보다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 답변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문항을 물어봐 신뢰성(reliability)을 상실한 잘못된 문항 설정"이라면서 "서로 다른 체중계로 몸무게를 잰 것과 같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의 말을 옮겼다. 배 소장은 “두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여서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소장은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답변이 질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질문 효과’라고 한다. 첫 번째 조사의 질문은 이 후보자에 대한 긍정ㆍ부정 판단이 기준이다. 두 번째 조사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 했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번째 조사 결과가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주식거래(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의 하나가 보유한 주식을 위해 관련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주가 조작을 했다?/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를 했다?/법관의 주식 보유는 불법인가?)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언론사 팩트체크로 일부 사실이 아닌 걸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는 ‘세월호 망언’ 후폭풍? 1차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이 후보자측의 적극해명이 있었다. 이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의 입장 선회 역시 있었다. 20대층의 여론도 급격히 변화했다. '20대 이하' 응답층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 찬성은 54.0%로 과반을 넘었으며, 22.4%에 그친 사퇴 반대를 크게 앞섰다. '20대 이하'의 사퇴 찬성률은 전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퇴 반대율도 전연령층 중 가장 낮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여론조사 질문 문항을 문제 삼았다. 조선과 중앙일보 주장처럼 질문유형에 의해 여론조사 응답형태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의원들의 ‘세월호망언’ 후폭풍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분명 세월호 망언의 후폭풍이 어느정도 여론을 움직였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 김형선기자 기자의소리
  • 2019년 04월 19일

물컵은 던지라고 있는 듯..아산시 의회 파문

자유한국당의 발언 및 행동이 이슈가 되는 요즘이다. 이번은 아산시의회가 바톤을 이었다. 기자는 기사를 쓰기 앞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서두에 담는다. “의회는 견제와 소통의 자리지, 막무가내식의 발언을 일삼으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행하는 곳이 아니다.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준비된 서류를 던지는 행동,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스러운 말을 내 뱉는 행동, 더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들이 세간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발전을 가로 막는 적폐의원들이다.”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이 회의 중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의원들에게 물컵을 던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소속 장기승 의원이다. 장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다,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졌다.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의 앞쪽에 앉아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의원이 물세례를 맞았고, 김 의원은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8일 성명서를 내 "의회는 의원 개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곳이 아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히며 의회차원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의회는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김형선기자 기자의소리
  • 2019년 04월 18일

소방관들께 이걸보낸 업체를 찾아 당연히 혼쭐 내야 겠지요?

소방의 시시비비(소방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개설된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페이지에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소방의 시시비비는 “땅끝 해남소방서에 수원왕갈비통닭 보다 맛있는 춘천 닭갈비와 손 편지가 배달됐다”면서 “코끝이 찡.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소방관들은 힘이 난다. 해남소방서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산불진화에 나섰던 대한민국의 최 남단 전남 해남의 소방관들에게 몰래 춘천닭갈비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인터넷을 감동으로 뜨겁게 달궜고 ‘폭풍 주문으로 닭갈비 사장님을 반드시 혼쭐 내주겠다’며 업체를 추적해온 네티즌들이 결국 업체를 찾아냈습니다. 당연히 네티즌들은 실제로 쉴 새 없이 행복한 닭갈비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이 감동사연의 주인공을 찾아 국민일보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닭갈비 업체 사장님은 “제가 대체 뭔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부끄러우니 기사는 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몰래 배달된 닭갈비가 인터넷을 뜨끈뜨끈하게 데운 기적같은 사건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글을 올리며 이 요청을 거부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과 또박또박 적은 손편지는 강원도 산불진화에 애써준 소방관들 역시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영웅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시민입니다. 지난 주말 동해안 산불진화에 애써주신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출동해 주신 모든 소방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천리길 가장 먼 곳에서 밤새 달려와 주신 해남 소방서 소방관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목숨 걸고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걱정과 함께 진함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전할 게 없어 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닭갈비를 조금 보냅니다. 약소하고 보잘 것 없지만 식사시간에 반찬으로 드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거라 송구합니다. 국민들께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겠습니다. 춘천에서 OOO 드림. 닭갈비 업체가 상호를 드러내지 않고 닭갈비를 보냈으나 대한민국의 네티즌 수사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수사대여선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업체에 닭갈비를 폭풍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이번 회식은 닭갈빕니다. 12인분 주문 넣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얼떨떨해 하시네요. ^^’ 이런 인증글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일보가인터넷에 공개된 업체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을 때 닭갈비 사장님은 “아이구~ 이게 뭐라고 전화하십니까. 제가 말할 게 없습니다”면서 인터뷰를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 이 정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사화할 내용도 아닙니다”라고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네티즌 수사대가 되어 이 업체를 찾아 혼쭐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 나서현기자 기자의소리
  • 2019년 04월 17일

<정치에세이>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조사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4.16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는 아직 시작 되지도 않았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안위를 염려하며 석방을 촉구했다. 이어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4.16 추모가 하루 지난 시점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가 발생했던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 배를 타고 나가 국화를 헌화하면서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했던 어제였고, 전국에선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세월호 침몰원인과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어제였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들의 소리를 외면했다. 그는 17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라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석방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을 기자들 앞에서 남겼다. 촛불투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황 대표는 촛불투쟁의 순수한 국민적 감정을 이 말 한마디로 짓밟아 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 될 수도 없고 석방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을 보자. ‘제92조에 따라 구속기간은 3차에 한하여 갱신되고, 구속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3번 구속기간을 갱신했어도 풀려날 수 없다. ‘기결수’라는 신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아 현재 형이 확정 된 상태고 교도소로 이감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과 ‘공천 개입’, ‘국정원 특활비 상납’혐의로 선고된 형량은 모두 합치면 징역 33년이다. 정상적으로 형이 집행된다면 박씨는 98세라는 나이에 나와야 함이 정상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부터 당을 대표하는 대변인까지 나서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진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총선 대비용이다. 이들의 보수통합의 아이콘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보수통합은 우물 안의 개구리식의 발상이라고 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열었다. 유가족들은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참사 당시 구조와 사고 수습을 고의로 회피 또는 방기하고 심지어 거짓말과 은폐 등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 측 책임자 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유가족들은 사고를 보고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조시기를 놓친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5명을 명단에 올렸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그날의 아픔도 치유되지 않은 시점에 보수통합을 운운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재판 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알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총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알아야한다.

  • MYBC센터장(기자의소리) 송주현
  • 2019년 04월 17일

<문화공감>레옹과 동성서취는 원래 없었던 영화

[본문 중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동성서취]와 [레옹]의 공통점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영화이며 우연하게 성공하여 감독과 배우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준 작품이다. [동성서취]는 [동사서독]으로 [레옹]은 [제5 원소]의 기반이 되어준 작품이다. 동성서취는 장국영, 임청하, 왕조현, 양가휘, 양조위, 장만옥, 장학우 등 당대 최고의 홍콩스타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다. 하지만 장국영이 우수에 찬 눈빛으로 영구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모습을 본 팬들을 절망하였다고 한다. 장국영뿐만 아니라 당대 홍콩의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묵직한 캐릭터를 버리고 아침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연기하였다. 동성서취 탄생 배경에는 왕가휘의 동사서독이 있다. 즉흥적 행동이 강한 왕가위 감독의 성격 때문에 동사서독의 촬영기간이 늘어나자 제작사와 배우들이 왕가휘에게 불만이 있었고 이에 명절 특수를 노리고자 급하게 만든 영화가 동성서취이다. 조잡스러운 스토리와 동사서독의 배우들을 급하게 연결한 탓에 매우 망작의 기운이 나오는 영화였지만 아주 가볍게 만든 영화답게 더 많은 관객들에게 반응을 얻었고 차후 완성도 높지만 난해한 동사서독 보다 관객수가 높았다. 앙가휘가 동사서독만 강행했다면 동사서독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연하게 시작된 동성서취의 흥행으로 왕가휘 감독은 동사서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 영화 레옹 그리고 영화 OST 중 손에 꼽는 Sting의 Shape of My Heart 레옹은 앞선 동성서취처럼 우연하게 탄생한 영화 중 하나이다. 니키타의 흥행으로 영화판에서 인정받은 뤽 베송은 [제5 원소]를 준비하지만 1000억 원이(94년 기준) 넘는 제작비를 감당할 만한 투자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5 원소] 촬영 전까지 잘 정비된 제작팀을 보존하고자 급하게 레옹의 촬영을 시작하게 된다. 시나리오 작업 한 달 총 제작기간 삼 개월이라는 독립영화 같은 스피드로 영화는 만들어졌지만 동시대를 살 았던 많은 영화인들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영화가 되었다. 아울러 [레옹]의 성공으로 [제5 원소]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차기작에도 나탈리 포트만이 여주인공을 하게 된다. 레옹은 영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당시 13살이던 나탈리 포트만의 출세작이 되었지만 미성년자 착취, 로리타 옹호한다는 비난도 들었다. 이후 나탈리 포트만은 마틸다와 비슷한 성향의 배역을 여러 편 출연하였다. 뤽 베송은 마이웬이라는 16살 배우와 결혼하였는데 자기의 결혼생활이 레옹의 모티브를 주었다고 밝혔다. [레옹]에서 레옹의 스타일은 패션에서도 많은 영감을 주었고 많은 미디어에서 패러디되었다. 동성서취는 배우 빨 레옹은 제작진 빨 이라는 특수성으로 우연하게 성공하였고 이후 감독 자신이 역작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인생도 두 영화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 되지는 모르는 법이다.

  • 정대철기자 기자의소리
  • 2019년 04월 17일

<정치에세이>막말이 아주 기가 찹니다

해서는 안될 말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이말은 영화속에 나오는 대화가 아닌, 그것도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입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저녁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이처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차 전 의원은 "개인당 10억의 보상금을 받아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며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세월호 사건과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며 "원래 그런지, '좌빨'들한테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연히 이 막말을 듣고 참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막말을 들은 국민들은 "당신 가족이 그런 비극을 겪어도 똑같이 말할 수 있나", "몰상식한 발언이다" 등을 SNS에 게제하며 차 전 의원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차 전 의원은 SNS 글을 삭제하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빕니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차 전 의원은 "제가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고발당해 흥분했다"라며 "세월호 희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순간적인 격분을 못 참았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은 추모행렬속에 세월호 5주기인 오늘, 아침 일찍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가 발생했던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 배를 타고 나가 국화를 헌화하면서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목포 신항과 팽목항에는 유가족들과 추모객들이 모여들어 4.16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곳곳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며, 세월호 침몰원인과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 데 높였습니다. 이 추모의 날에,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 MYBC센터장(기자의소리) 송주현
  • 2019년 04월 16일

<기획 오피니언> 4.16 그날, 세월호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단상

다시 돌아온 봄, 꽃은 피어야 한다 꽃이 지네 산과 들 사이로 꽃이 지네 눈물같이 겨울이 훑어 간 이 곳 바람만이 남은 이 곳에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산과 들 사이로 가수 김광석 노래 &lt;꽃&gt; 중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꽃이 졌다. 봄날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한 제주도 그 아름다운 제주도에 닿지 못하고 망망대해에서 침몰했다. 풋풋한 청춘들의 수학여행도, 단란한 가족의 부푼 꿈도 바다깊이 잠겼다. 세월호 승선인원 476명, 구조된 인원은 172명. 생존율은 36.1%였다. 그나마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고기잡이하던 어부들이 구조했다.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해군, 해경은 무능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구조를 기다렸던 304명은 끝내 구조되지 못했다. “그대로 있으라”는 선내 방송 후 그들만 황급히 세월호에서 빠져나갔다.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진실도 함께 침몰시키려는 시나오리가 시작됐다. 저 산은 내게 우지마라 우지마라 하고 발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가수 양희은 노래 &lt;한계령&gt; 중 무고한 국민이 참사를 당했다. 조도 앞바다 거친 파도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살을 에는 삭풍을 맞아가며 천막농성을 하고, 안산에서 진도까지 450Km를 걸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단순히 죽음을 추모하고 눈물을 흘렸다. 왜 구조되지 못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물음에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진실은 칠흑 같은 조도 앞바다에 감춰두고 통제되고 조작된 슬픔이었는지 모른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다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구조하지 않은 304명의 꽃은 졌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김경일 해경 123정장. 304명의 목숨 값으로 단 한명만 처벌됐다. ‘부실구조’ 혐의다. 그의 부실구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구조하지 않은 304 명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누가 처벌받아야 하나.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김장수, 우병우, 이주영, 김석균, 이춘재, 김수현, 김문홍, 김병철, 소강원, 남재준, 성명불상의 해양경찰청 상황실 해경, 성명불상의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해경,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 성명불상의 해양수산부 직원,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목했다.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상 국민 생명권과 국민 행복권을 유린한 책임자다. 부당한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은폐를 시도했다. ‘박근혜 7시간’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과 은폐를 주도했다. 꽃이 피네 산과 들 사이로 꽃이 피네 눈물같이 봄이 다시 돌아온 이 곳 그대 오지 않는 이 곳에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수 김광석 노래 &lt;꽃&gt; 중 공소시효가 직권남용은 5년, 업무상 과실치사는 7년이다. 국민의 힘으로 책임자처벌을 위한 ‘국민 고발인단’에 참여해야 한다.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 다시 돌아온 봄, 진실의 꽃을 피워야 한다. 4년 8개월간 광화문을 지킨 세월호 천막 자리에는 꽃이 피었다. 304명을 기억할 ‘기억과 빛’이라는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 들어섰다. 목포신항과 팽목항에도 기억하고 다짐하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곳에서 세월호가 들춘 부끄럽고 불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향해 연대하고 다짐해야 한다. 다시 돌아온 봄, 꽃은 피어야 한다. 산과 들에 흐드러진 유채꽃, 벚꽃, 진달래, 철쭉처럼 겨우내 움츠렸던 속살을 드러내며 만개하는 꽃들처럼 지난 5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진실의 꽃을 활짝 피워야 한다. 304명의 생명들이 가고 싶었던 제주도의 유채꽃으로, 조도 앞바다가 보이는 팽목의 벚꽃으로,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가 보이는 목포 유달산의 개나리꽃으로, 집으로 가는 길목 소백산의 철쭉으로, 영취산의 진달래꽃으로 피어나 모든 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 오마이뉴스 이영주기자
  • 2019년 04월 16일

[전문]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메시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다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올린 추모 메시지를 올렸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메시지 전문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월호 5주기입니다.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깁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공간인 ‘4.16 생명안전공원’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광화문에 모셨던 세월호 희생자 영정의 자리를 옮기는 이안식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국민과 함께 울고 껴안으며 위로를 나누던 광화문을 떠나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다 가늠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 유가족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년 동안 변화도 많았습니다. 안전에 대한 자세가, 이웃을 걱정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지역 산불 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행동이 모두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습니다. 긴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도 오늘만큼은 우리 곁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안아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 기자의소리 보도국
  • 2019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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