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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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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98세라는 나이에 나와야 함이 정상이다.

'박근혜'는 98세라는 나이에 나와야 함이 정상이다.

기자의소리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의 씨앗이 될 것""사면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은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직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면하면 제2의 전두환, 제2의 박근혜를 예비하는 길이 될 것"민주당 김두관의원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안위를 염려하며 석방을 촉구했다. 이어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은 2019년 4월 16일, 세월호추모 하루 지난 시점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가 발생했던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 배를 타고 나가 국화를 헌화하면서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했던 어제였고, 전국에선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세월호 침몰원인과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어제였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들의 소리를 외면했다. 그는 2019년 4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석방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년이 지난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지금은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할 적기”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여권에 ‘통합의 정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집권자들이 초반에는 적폐청산으로 시작하지만 시종일관 적폐청산만 주장하다보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개혁동력이 상실된다”며 “통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중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의소리 촛불투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황 대표와 문 의장은 촛불투쟁의 순수한 국민적 감정을 짓밟아 버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통합을 운운할 수 있는주체가 못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될 수도 없고 석방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과 ‘공천 개입’, ‘국정원 특활비 상납’혐의로 선고된 형량은 모두 합치면 징역 33년이다. 정상적으로 형이 집행된다면 박씨는 98세라는 나이에 나와야 함이 정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말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닌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직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면하면 제2의 전두환, 제2의 박근혜를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통합당 낙선의원 ''한참 전쟁중에 집으로 가 미안하다'

통합당 낙선의원 ''한참 전쟁중에 집으로 가 미안하다'

장외투쟁에 나섰던 나경원.황교안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한 의원이 "한참 전쟁 중에 제대하는 기분"이라면서 "전쟁터에 전우들만 남기고 나는 집으로만 가는 느낌이라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고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20대 국회의원 대상 만찬에서다. 이 자리에는 박성중·윤영석 의원 등 당선자에 더해 김무성·나경원·신상진·이혜훈 의원 등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의원 등 20여명이 자리해 서로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식물, 막말, 폭력 국회였다. 여야는 임기 전반기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등 머리를 맞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는 야외투쟁, 국회의장석 점거 등 힘싸움이 이어졌다. 패스트트랙 정국 ⓒ연합뉴스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집권여당과 저지하려는 제1야당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여야간에 고소 및 고발전은 당연히 줄을 섰다. 국회에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7년여 만이었다. 국민이 바라는 협치는 사라졌다. 자신들만의 지지세력을 앞세워 독단적 정치만 활개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가 반대를 외치며, 국민 분열을 야기시켰다. 여당은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초동 집회에 힘을 실으며 맞불을 놨다.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다가오자 태극기부대를 이끌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진풍경을 만들었다. 막말논란에 휩싸인 김진태 차명진 민경욱 일본 불매운동 국민을 우민이라 칭한 것도 모자라 선거 방송토론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 의원, 입만 열면 혐오와 모욕,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고 국민의 항거를 폭도로 취급한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나 홀로 속 편한 현실도피, 천렵질”이라고 꼬집고,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상황 인식을 문제 삼으며 “그래서 우짤낀데?”라고 조롱까지한 막말정치의 끝판인 20대국회였다. ⓒthe300 법안도 최악의 국회였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계류된 20대 국회 법률안은 총 1만5262개다. 2만4081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819개의 법안만 처리됐다. 법안처리률은 37%다. 20대 국회는 10개 중 4개의 법안도 채 통과시키지 못한 성적표를 쥐게 됐다. 20대 국회는 모든 면에서 낙제점이었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식물, 막말, 폭력국회였다. 이번 총선에 국회에 진입한 의원들은 모두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말이 아닌 국민이 느끼도록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젠 국회를 전면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이 다시 바꾼다. 21대 국회를 여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21대 국회는 알아야한다. "한참 전쟁 중에 제대하는 기분"이라고 낙선기분을 밝힌 미래통합당의원. 전쟁중에 자신은 왜 집으로 가야하는지, 국민은 4.15 총선결과로 답을 줬다. 국민을 위한 전쟁이었는지, 당을 위한 전쟁이었는지, 생각할 시간을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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