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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퇴 후폭풍...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조사''로 넘어가나

조국사퇴 후폭풍...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조사''로 넘어가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했다. 검찰로선 웃을 일이 아니다. 역풍이 불거라는 의견이 파다하다. 겉으론 조 장관이 힘없이 물러난 것처럼 보이나, 검찰은 실질적으론 조국 장관에 의한 검찰개혁을 막지 못했다. 검찰 스스로 인정할 때가 온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을 못하도록 수사를 했다. 후보자의 사돈의 팔촌까지 터는 적나라함을 보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딸이 다니는 학교, 부인이 재직한 대학까지 탈탈 털었다. 사생활까지 침해당했다.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조 장관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 몰았다. 가족을 털어 사실상 조 장관을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사퇴 전까지 35일간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완성해놓았다. 조 장관은 사퇴 발표 전인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를 축소함과 동시에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내용을 빼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입맛대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도록 했던 검찰의 특권을 제약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밑그림대로 개혁안이 구체화 된다면, 최소한 검찰이 어떤 목적에 따라 특정 대상을 겨냥해 먼지떨이식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권한 남용에 제동이 걸린다. 검찰은 이러한 권한 남용이 보장된 ‘특수부를 필두로 한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 입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 장관 사퇴는 검찰개혁안 구체화 작업에 정당성도 부여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된 상태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자신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안 구체화 작업의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 장관 역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목적 달성 실패에 대한 자조적 여론이나 먼지떨이식 수사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공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된 패스트트랙 수사에 주력해 조 장관 사퇴로 현실화된 실책과 돌아선 국면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조 장관이 사퇴 입장문에서 밝힌대로 이제 국민과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구체화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

제발저린 나경원 ''자녀전수조사, 또 무산''..조국먼저

제발저린 나경원 ''자녀전수조사, 또 무산''..조국먼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 자녀의 입학 '전수조사'를 제안 한데 대해 "거리낄 것 없고 못할 것 없다"며 찬성한다고 큰소리 쳤다. 그런데 법제정 및 조국 장관과 대통령 등 몇가지 전제조건을 내걸며 전수조사를 '공염불'로 만들어 버렸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5당 대표가 모두 동의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그런데 회동 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해 전수조사 논의는 사실상 결렬됐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문제 전수조사를 결렬시킨 나 원내대표는 1일 누가 보기에도 전수조사가 쉽지 않도록 몇가지 제안을 추가로 내놨다. 자한당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며 이제와서 법 제정을 내걸어 시간을 지연시키는 조건을 만들고 또 검찰과 언론에 의해 한달 이상 난도질 당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하라는 이유를 내걸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것(전수조사)보다 먼저 제안할 것이 있다”며 “조국 장관과 저, 그리고 황교안 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자고 한 우리의 요구에 민주당이 먼저 답해야 한다”는 단서를 내걸어 사실상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자신은 전혀 의지가 없으면서 생색내기로 큰소리만 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했다. 그러면서 입시 전수조사는 뒷전에 두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검찰을 향한 메시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공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국민 앞에 가장 오만한 공권력이 바로 문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혹독하게 정권 비판으로 날을 세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없던 일로 못 만든다”고 강하게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처럼 3당이 일치했는데 공당이 국민에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되돌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3당 합의가 무산되자 그럴 줄 알았다고 국민들은 반응한다”며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되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先 조국 後 조사는 전수조사를 모멸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야당의 궁색한 합의 번복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확산하고 있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조건을 달지 말고 전수조사라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을 지켜라”고 당부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은 한편으론 대상을 넓히자면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이후에 열자는 말장난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며 국정조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검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더하자는 것은 조 장관에 대한 폭로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며 더 망신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회의원 자녀 전수 조사를 흔쾌히 수용한 이유에도 조국 국정조사를 위한 심산이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그 정도 공세를 이어가려면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라면 더욱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한국당의 빈말이 아닌 진정성 있는 답변과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조국 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자녀 특검을 내세우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꼼수'를 부렸다. 입으로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를 외쳤지만, 속내는 자신의 자녀 문제에 불똥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조국 국면’을 최대한 유지해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나 원내대표는 아들과 딸의 '입학비리' 문제로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다. 그는 시민단체를 '가짜 시민단체'로 매도하며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걸었다. 나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와 국적 문제 등을 제기한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고소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아마 나 원내대표 본인이 되려 '무고'로 걸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제조건 내걸어 '시간끌기'만 하려는 나경원.. "즉각 실시해야" 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도 이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답하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수조사에 찬성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 이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야 모두 예외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체 무엇이 두려워 피하는 것인가? 사전에 이미 여야 모두 전수조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기도 전에‘시기’의 적절성을 들먹이며 회피하는 자유한국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로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했던가. 오히려 되묻고 싶다. 국정조사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의 자녀입시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이 억울하다면 전수조사를 실시해 명명백백히 밝혀내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고한다. 이제 전제조건을 걸며 ‘시간끌기’는 그만둬야 한다. 회피와 변명은 내려놓고 ‘자녀입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시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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