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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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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나는 비선실세아니다' '박근혜 불러달라'

시민객원기자 정치에세이

최순실 '나는 비선실세아니다' '박근혜 불러달라'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자신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믿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 떨리는 목소리로 적어온 글을 읽어 내려갔다. 자신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고, 제기된 의혹들도 허위라고 생각한다며 어필했다. 2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삶을 도왔을 뿐이라고도 호소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은 어떤 사익도 취한 적 없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딸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말 소유권과 처분권, 실물까지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모든 것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객원기자 정치에세이 최 씨 변호인 측은 뇌물 혐의는 물론, 대기업들에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주요 혐의 전반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시간이 꽤 걸릴 듯 싶다. 특히 법원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간에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한 건 잘못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전에야 대통령이지, 지금은 같은 처지, 같은 공간의 동료일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딸 정유라 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 쑤셔보자는 생각 같다. 다 나와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준길, 최순실 씨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최서원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거나 검찰의 주장을 탄핵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해 다툴 수 없는 쟁점들이라며, 양형과 관련되지 않은 증인을 신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증인 채택은 어려울 것 같다.

표창원 ''좀비한테 물린 것 같은 느낌''... ''국민소환제로 끌어내려…

표창원 ''좀비한테 물린 것 같은 느낌''... ''국민소환제로 끌어내려야''

이주일 ⓒ네이버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떠난다. 1996년 1월, 당시 제14대 국회의원(경기 구리)이주일은 15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에 대한 회의와 가족의 만류로 15대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떠난다”며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코미디라는 생각 밖에 안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당 관리비를 차라리 소년소녀가장 돕기 같은 일에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는 말했다. ⓒ연합뉴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변한게 없다. 정치에 환멸을 느낀 현직 국회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불출마 선언 배경과 관련해선, "좀비한테 물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손이라도 자르면 물린 독이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의 현실과 관련,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는 대단히 유치한…"이라며 "그 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 손을 잡고 '하하' 거리고 앞에서는 서로 얼굴을 붉히고 소리 지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법사위의 상황"이라며 "국회법상 나와 있는 절차를 너무 많이 어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너무하시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뭘 얻겠나'라고 말씀드리면 딱 돌아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은 과거에 더했다'라는 것"이라며"합리적 대화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변화지 않는 멘트로, 국민들을 웃기는 코미디는, 국회밖에 없다. ⓒYTN 최근 국감장에서 벌어진 막말 퍼레이드를 보면 코메디를 넘어 국회의 방종이 한계를 넘었다. 법사위원장은 상대 당 의원을 “웃기고 앉아있네. 병X 같은 게”라고 욕을 하지않나, 상대 당 여성의원에게 “야, 너 뭐라고 했어”라고 호통을 친 의원도 있었다. 자기들끼리만 막말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중소상인살리기협회장에게 막말을 날렸다. 참고인이 대기업의 횡포를 호소하며 수사에 소극적인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퇴장하자 “검찰개혁 또 나왔어? 또XX 같은 XX들”이라고 조롱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유권자의 눈물의 호소를 위로는 못할망정 욕설로 모욕한 것은 행패나 다름없다. ⓒ채널A 막말을 한 의원들의 윤리위 회부를 놓고 벌어지는 공방은 더 슬픈 코미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현재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20대 들어와 윤리특위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격하했다. 비상설 상임위는 6개월에 한 번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7월 말로 끝나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처리한 실적이 없어 식물특위 소리를 듣던 윤리위였다. 스스로 정화하겠다며 만든 윤리위를 제 손으로 닫아버리고는, 윤리위 회부를 하느니 마느니 정쟁을 벌이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러니 국민소환제라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유권자들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만큼 유권자가 국회에 내린 명령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취임 후 “파행을 일삼는 의원들을 솎아내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화된건 없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3건이 발의됐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만든 윤리위까지 무력화시킨 의원들이 자신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소환제에 호의적일 리 없다. 언제까지 이 코메디같은국회를 지켜봐야할지 국민으로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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