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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소리 이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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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상규 위원장의 장애인 비하발언을 두고 그의 페이스북이 테러 수준의 공격을 받고 있다.

 

여상규 위원장은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심한 장애인 비하성 욕설을 내뱉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상규 위원장처럼 똑같은 막말의 댓글 수백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여 위원장이 행한 막말성 발언은 어제만의 일이 아니다.

 

PART1 “당신?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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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18년 9월 11일 여상규 위원장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을 놓고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고갔다.

 

여당 의원들이 여상규 위원장의 말을 가로막았다며 반발하자, 박지원 의원이 거들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뭐가 무엇이 문제냐. 사회만 보면 되지 당신이 판사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여상규 위원장은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며 “어디 큰 소리야”라고 맞섰고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한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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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상기된 모습을 드러낸 여상규 위원장은 “당신?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고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박지원 의원 역시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라고 맞받아쳤다.

 

PART2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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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6일, 국회에서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이해 당사자들간의 쟁점 등을 국민에게 공개·전파함이 주된 취지임에도,

 

청문회 사회자로 나온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게 잇따라 짧게 답변하라고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경위를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진 날 제 처(정경심씨)가 너무 놀라서 총장님께 전화해 ‘(상 시상을) 위임해 주신 거 아닙니까’ 물었고 최 총장은 안 했다고 답변한 것 같다”면서 “제 처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진정하라고 하면서 총장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러니 조사를 잘 해 주시라’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답변하던 중 여 위원장은 “후보자는 짧게 답하라. 취지는 이미 나왔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과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말을 자르면 어떻게 하냐” “청문회 아니냐”면서 항의했다.

 

PART3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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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19년 10월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사건 수사를 놓고 대립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갈등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중 한 명인 여상규 위원장은 검찰에 "패스트트랙 수사는 검찰에서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여 위원장은 또 "검찰에 한가지 제안을 하겠다"며 "해서는 안되는 고발을 일삼는 경우엔 무고 판단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확인해 위계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의 말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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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 기관에 대고 국정 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선 안될 말"이라고 항의했고, 여 위원장은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사보임에 터 잡은 패스트트랙은 무효"라며 "야당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고, 저항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원래 민주당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라고 말했고, 김종민 의원이 "위원장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반발하자,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게"라고 중얼거렸다.

 

이어 "회의를 진행하는 건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필요없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PART4 “검찰, 수사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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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요구해 외압 논란이 벌어졌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라며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느 것이 공정하고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피의사실 공표죄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간 사문화된 측면도 있다”며 “이런 고발 사건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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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여상규 법사위 국감 적폐" 일부 국민들 여상규 위원장 SNS테러 ⓒ여상규 홈페이지

 

이 상황들은 국민이 보는 현장에서 내 뱉은 말이다. 국민이 보기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회의원에 앞서, 인간으로 지켜야 할 언어 도리를 저버렸다. 또한 법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수사방해 외압이자 수사무마를 청탁하는 행위를 했다. 여상규 위원장의 태도는 도둑이 제 발 저려 발버둥 치는 꼴이다. 생중계가 되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행위들, 국민들은 기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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