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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퇴 후폭풍...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조사''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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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퇴 후폭풍...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조사''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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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했다. 검찰로선 웃을 일이 아니다. 역풍이 불거라는 의견이 파다하다. 겉으론 조 장관이 힘없이 물러난 것처럼 보이나, 검찰은 실질적으론 조국 장관에 의한 검찰개혁을 막지 못했다. 검찰 스스로 인정할 때가 온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을 못하도록 수사를 했다. 후보자의 사돈의 팔촌까지 터는 적나라함을 보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딸이 다니는 학교, 부인이 재직한 대학까지 탈탈 털었다. 사생활까지 침해당했다.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조 장관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 몰았다. 가족을 털어 사실상 조 장관을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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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장관은 사퇴 전까지 35일간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완성해놓았다. 조 장관은 사퇴 발표 전인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를 축소함과 동시에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내용을 빼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입맛대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도록 했던 검찰의 특권을 제약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밑그림대로 개혁안이 구체화 된다면, 최소한 검찰이 어떤 목적에 따라 특정 대상을 겨냥해 먼지떨이식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권한 남용에 제동이 걸린다. 검찰은 이러한 권한 남용이 보장된 ‘특수부를 필두로 한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 입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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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사퇴는 검찰개혁안 구체화 작업에 정당성도 부여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된 상태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자신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안 구체화 작업의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 장관 역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목적 달성 실패에 대한 자조적 여론이나 먼지떨이식 수사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공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된 패스트트랙 수사에 주력해 조 장관 사퇴로 현실화된 실책과 돌아선 국면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조 장관이 사퇴 입장문에서 밝힌대로 이제 국민과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구체화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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