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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소미아' 日보도 ''강력대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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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문 대통령 '지소미아' 日보도 ''강력대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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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아주 의도적이고 왜곡됐다" 정의용 안보실장, 이례적으로 부산 찾아 日 작심비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일본 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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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합의 내용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내용이 "아주 의도적이고 왜곡됐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은 "경산성은 우리 측이 사전에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중단해 합의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의 수출 관리 문제에 대한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산성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한일 간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만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합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발표 시간 전에 일본 언론을 통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이 보도된 점, 양국이 오후 6시 정각에 언론에 발표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 측은 7~8분가량 늦게 발표를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정 실장은 양국 간 결정에 대해 '한국이 미국 압박에 압력에 굴복한 것' '일본 외교 승리' 등 주장을 펼친 일본 언론에 대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견강부회'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본 정부와 언론 행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정부 측의 사과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중지와 WTO 제소 중지는 모두 조건부였다. 잠정적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앞으로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했다.

 

"제발 있는 그대로 보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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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특보보도 지면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되어 국내 일부 언론들이 일본 입장에서 앞장서 보도했다. 진실은 정해져 있음에도 일본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보도를 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제발 있는 그대로 보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일 간 충돌·마찰 때마다 일본 측 시각으로 일본 입장을 전달하는 국내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자 일부 보수언론들은 '안보가 곧 붕괴할 것'이란 행태의 보도를 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했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거의 이쪽의 퍼팩트 게임'이라고 하는 등 지소미아 종료 정지를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일 간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일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언급까지 보도했고 국내 언론들은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내기도했다.

 

우리 정부측 입장은 애써 외면하고 일본 측 입장을 두둔하 듯 보도한 셈이다. 윤 수석은 "우리가 지소미아 효력 정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쓰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일본 주장이란 이유로 사실이 아닌 것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고 있다. 클릭 수가 올라가겠지만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日 발언에 “강력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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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발표 48시간만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선 배경에는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치열한 협상을 앞두고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적 승리',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 일본측 주장은 단순히 아베 내각 지지율 높이기라는 국내 선전을 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측 여론전에 강력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도를 넘은 공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특히 문 대통령 역시 최근 일본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고, 정 실장이 직접 나서 '견강부회'라며 일본을 압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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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관련 일본의 '왜곡과 부풀리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향후 협상 판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렬한 성찰,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꽉 묶인 매듭을 풀고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당국자 발언과 보도에 청와대 내부도 계속 '부글부글' 했지만 당장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되돌리거나 어렵게 마련된 협상판 자체를 깨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까지 정 실장이 찾아와 언론 브리핑을 할 경우 정상회의 취지가 다소 퇴색될까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강력 대응하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도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의용 실장까지 비판에 나선 것은 일본이 지소미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고, 한국이 원칙도 없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프레임이 조성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초반부터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그렇다고 향후 협상 판까지 다 깨는 건 아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는 상대가 하는 것 만큼 똑같이 하겠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던진 것"이라며 "다가오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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