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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37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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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37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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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과정에서 벌어진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패스트트랙 관련 첫 기소이자, 국회법상 회의 방해죄의 첫 적용 사례다. 국회 회의 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의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과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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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국당 인사 가운데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곽상도 의원 등 10명은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인사 61명 모두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약식기소란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지난해 4월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민주당 권미혁 의원 등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 8명에 대해서는 범행가담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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