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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인사 관련 부당거래 제안받아…조건은 SNS와 칼럼 연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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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인사 관련 부당거래 제안받아…조건은 SNS와 칼럼 연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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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인사 관련 부당한 거래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시를 한 날 (기자들에게) 법무부 연락을 받았다고 답을 하긴 했다"면서도 "인사 관련 부당거래 시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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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또 "2019년 9월, 조 전 장관 취임 당일 오전 감찰담당관실 인사발령을 검토 중인데 검찰의 반대가 극심하다"며 "요구조건을 수락해야 발령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부 간부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쓴 칼럼 내용은 이렇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조 전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고, 해당 간부는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 검찰의 요구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요구한 조건은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 등 총 3가지였다는 게 임 부장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칼럼에서 "법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참담했다"며 "내부고발자를 인사로 유혹해 침묵의 밀실에 가두고 이름만 빌리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내부비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검찰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검찰 구성원이기도 하다. 부끄러워 하늘을 우러를 염치가 없다"고 적었다.

 

또 "개혁 시늉만 하려는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내부자가 더욱 필요할 때라 수락할 수 없었다"며 "모두 거절한 그날 오후 조 전 장관은 '임은정 검사를 비롯하여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다. 유혹을 뿌리쳐 독 사과를 먹지 않은 덕에 검찰공화국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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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칼럼 내용과 관련해 "이제 추미애 장관의 법무호가 출범했다. 제가 보기엔 검찰 고위 간부들은 검찰개혁 '시늉도 하기 싫어하는 간부'와 '시늉만 하려는 간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추 장관이 상관과 국민을 속이려는 간부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이끌어가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뒤늦게 고백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말을 계속하겠다"며 "검찰이 진실로 바로 서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비판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은정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덕분이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해 보기 흉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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