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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유치원 3법’ 통과 이끈 평범한 여성들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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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유치원 3법’ 통과 이끈 평범한 여성들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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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 3월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액 인상 개정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저기준은 만 0~2세 1745원 → 1900원, 만 3~5세 2000원 → 25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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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엄마들은 8일 논평을 통해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상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에게 전달되는 급·간식비 예산 증가분은 최소 1천억 원에 달한다.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만 3~5세) 급·간식비 기준 2000원은 노력조항에 불과해 국공립을 제외한 보육현장에서는 누리과정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1745원을 적용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 점을 반영하면 예산 증가분은 약 135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3월 베이비뉴스 ‘1745원 어린이집 식판전쟁’ 기획보도를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저기준이 1745원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캠페인에 돌입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청구로 전수조사 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급·간식비 지원금은 0원에서 1190원까지 천차만별이고, 지원금이 0원인 지자체는 전체의 약 3분의 1인 81곳에 달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지난 1년간 전수조사·기자회견·기습시위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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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비리 유치원과 비리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또한 전국 300여 공공기관 내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현황을 전수조사 결과, 최하가 3000원선이고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3862원 ▲청와대 어린이집 3800원 ▲국회 어린이집 3800원 ▲서울시청 어린이집 6391원 등으로 조사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5월 2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어린이날 외식 말고 급식을 선물하자’, 7월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 ‘아이들은 배고프다! 국회는 차별 없는 급식 보장하라’, 9월 6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기습시위, 12월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 ‘급식차별 방치한 정부-국회는 사죄하라!’ 등으로 아이들이 처한 급식차별과 '식판 양극화'의 현실을 세상에 알려왔다.

 

또 2020년 예산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급식팀뿐 아니라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1800여 명이 정기국회 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로 급·간식비 예산 증액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환영 논평을 통해 “당사자 정치를 통해 값진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기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인상된 급·간식비가 고스란히 아이들 식판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부모 모니터링단’은 방문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기 때문에 실효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양육자와 지역 주민이 상시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급식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에 인상된 급·간식비 기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결코 아니"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급간식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2021년도 최저기준 인상까지 변함없이 행동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주 중으로 2020년도 지자체별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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