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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들 국민과 함께 탄핵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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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들 국민과 함께 탄핵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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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수진의원 ⓒ연합뉴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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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관인사를 총괄하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가 없고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해 '업무 역량이 부족해 인사 조치를 받은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사법농단에 저항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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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폐쇄적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 중 하나"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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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그러면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도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라며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고 꼬집었다.

 

판사는 헌법에 따라 탄핵 가능한 공무원이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만큼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사례가 새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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