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금)

  • 맑음속초18.6℃
  • 구름조금21.4℃
  • 구름조금철원21.6℃
  • 구름조금동두천22.2℃
  • 맑음파주20.5℃
  • 구름조금대관령12.6℃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2.0℃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21.1℃
  • 구름많음영월19.4℃
  • 구름조금충주21.2℃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6.8℃
  • 연무청주23.3℃
  • 구름조금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조금상주21.1℃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군산20.4℃
  • 구름조금대구19.5℃
  • 박무전주21.9℃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0℃
  • 구름많음광주22.0℃
  • 맑음부산19.5℃
  • 흐림통영20.2℃
  • 구름많음목포21.0℃
  • 흐림여수20.8℃
  • 맑음흑산도19.1℃
  • 구름조금완도20.6℃
  • 구름많음고창21.4℃
  • 맑음순천19.7℃
  • 박무홍성(예)20.5℃
  • 맑음제주20.9℃
  • 구름조금고산20.6℃
  • 맑음성산19.3℃
  • 맑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강화21.5℃
  • 구름조금양평22.0℃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9.7℃
  • 구름조금홍천20.4℃
  • 맑음태백13.6℃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조금제천19.7℃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20.5℃
  • 맑음보령19.8℃
  • 구름조금부여20.2℃
  • 구름조금금산19.5℃
  • 맑음20.9℃
  • 구름조금부안20.9℃
  • 구름조금임실20.2℃
  • 맑음정읍20.4℃
  • 구름많음남원20.6℃
  • 맑음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21.2℃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많음김해시19.5℃
  • 구름조금순창군20.9℃
  • 구름조금북창원19.2℃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강진군20.6℃
  • 흐림장흥19.9℃
  • 구름조금해남19.3℃
  • 구름많음고흥19.7℃
  • 구름조금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7.9℃
  • 구름많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8.6℃
  • 맑음봉화17.2℃
  • 구름많음영주19.4℃
  • 구름많음문경20.8℃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5.8℃
  • 구름조금의성18.2℃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8.0℃
  • 맑음합천19.3℃
  • 맑음밀양18.8℃
  • 구름조금산청19.1℃
  • 구름많음거제20.4℃
  • 구름많음남해19.8℃
기상청 제공
대구미문화원 폭파 빌미 투옥됐던 2명, 37년 만 재심에서 무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신

대구미문화원 폭파 빌미 투옥됐던 2명, 37년 만 재심에서 무죄

 

그림11.jpg

 

1983년 12월 9일자 <동아일보> "대구 미문화원 폭파, 간첩 소행이었다" 보도...고(故) 이복영씨 ⓒ평화뉴스

 

전두환 정권 당시 이른바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37년만인 오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살아 생전 벗지 못한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벗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5일, 1983년 대구에서 발생한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고(故) 이복영(사건 당시 59세)씨와 고(故) 이경운(당시 73세)씨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림09.jpg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는 7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을 통해 상당 기간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를 위반한 불법 구금"이라고 했다. 또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한 조서, 자술서, 진술서는 불법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공소사실 자술서와 진술서 등을 중심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 오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증인들도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들은 적 없다', '발언은 했지만 북한 체제 찬양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내린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임의성 없는 증인 신문 조서와 진술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고문을 당했다는 탄원서도 냈다"며 "위법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들의 재심 청구에 이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림10.jpg

 

이경운씨와 이복영씨의 1984년 7월 5일 항소심 판결문(2020.4.29) /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고(故) 이복영씨는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1984년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고(故) 이경운씨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월,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유족이 2018년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37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그림15.jpg

 

앞서 박종덕씨, 함종호씨, 손호만씨, 안상학씨, 고(故) 우성수씨도 같은 사건에 연루돼 고문 피해를 입었다. 이들 5명은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가 지난 2019년 10월 재심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정도의 이명춘 변호사가 맡았다.

그림05.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