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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정부 검찰개혁안, 방향 너무 틀렸고 잘못된 길''

금태섭 ''정부 검찰개혁안, 방향 너무 틀렸고 잘못된 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의원 ⓒ뉴스1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민의 60-7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꼽은 법안임이 틀림없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에게 촉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여당의원인 금태섭의원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 의원은오늘(15)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경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 한다”며 “지금 수사권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한 법안”이라며 “정부가 특수부를 줄였는데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이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부를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인데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법안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검찰개혁 방안도 이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공수처와 관련된 금 의원 질의에적극적으로 답하지않았다. 금 의원은 “세계 어디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라고 물었는데 김 차관은 “한 곳인가...”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금 의원이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나중에 한 번 살펴 보겠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공지영, 조국 사퇴에 ''우린 맨날 지고 맞고…나중에 이겼다''

공지영, 조국 사퇴에 ''우린 맨날 지고 맞고…나중에 이겼다''

소설가 공지영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 대해 일부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SNS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공지영 작가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한 하루만에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공 작가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편의점에 가서 술과 매운 안주를 사왔다. 그냥 정신이 나간 채 있자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 작가는 “돌아오는데 달이 둥글고 밝았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라며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내일의 태양으로 달랬다. 공 작가는 이어 “그 태양이 뜰 때까지 난 비탄과 어둠과 분노와 연민을 실컷 느낄테다”라면서 “그래도 조국장관 가족 지켜주십사 두손을 모았지만…”이라고 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공 작가는 또 “아주 오랜만에 지기 싫다 생각했다”며 “우린 맨날 지고 맞고…그리고 나중에 이겼다. 이번엔 나중에 말고 지금 이기고 싶었다”고 간절함을 보였다. 공 작가는 그러면서 “우리 역할은 이번에도 나중에 이기는 역인가봐. 역할 바꾸기 실패한 듯”이라며 “이 고통스러운 가을의 바람이 분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앞서 공 작가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 이후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며 거센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분열 야기시킨 文 대통령' '조목조목 사과해라'

나경원 '국민분열 야기시킨 文 대통령' '조목조목 사과해라'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이틀째 대통령을 비판하며 책임 추궁에 나섰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文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은)스스로 원인제공자임을 부정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 국민을 다시 기만했다”라며 “이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한 뒤, “성난 민심에 쫓겨 내려온 범죄혐의자를 두고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라고 운운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기역’ 자도 떼지 못한 분에게 어떻게든 개혁에 성공한 장관 이미지를 붙여주고 싶어 억지에 억지를 또 부린다”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쩔 수 없이 조국 전 수석은 (장관직을)포기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한 마디로 국민과 싸우겠다는 도전장으로 들린다”며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정권은 없다. 스스로 내면의 고집, 욕심과 싸워라”고 경고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뉴스핌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국은)스스로를 ‘개혁의 불쏘시개’라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조 장관 사퇴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며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나온 수많은 국민과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기 사람 챙기기, 북한 챙기기에만 혈안 된 틀려먹은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워야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애국심으로 시작된 것이 10월 항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 독재와 야욕이 응축된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여전히 우리 국정은 아마추어에 의해 포위돼 있다”라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 국민은 무시하고 북한만 떠받드는 잘못된 대북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족쇄가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한 뒤, “국민의 일자리를 뺏고 살림을 거덜내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주성 폐기3법’으로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경제 콘트롤타워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며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이제 국회가 챙겨야 한다. 한국당이 열심히 국회에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남은 정기국회는 ‘치유와 재생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10월 항쟁의 함성을 계속 이어가 지난 2년반 동안 병들대로 병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장기집권의 야욕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눈치 보지 말고 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진실에 따라 수사해달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사퇴 후폭풍...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조사''로 넘어가나

조국사퇴 후폭풍...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조사''로 넘어가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했다. 검찰로선 웃을 일이 아니다. 역풍이 불거라는 의견이 파다하다. 겉으론 조 장관이 힘없이 물러난 것처럼 보이나, 검찰은 실질적으론 조국 장관에 의한 검찰개혁을 막지 못했다. 검찰 스스로 인정할 때가 온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을 못하도록 수사를 했다. 후보자의 사돈의 팔촌까지 터는 적나라함을 보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딸이 다니는 학교, 부인이 재직한 대학까지 탈탈 털었다. 사생활까지 침해당했다.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조 장관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 몰았다. 가족을 털어 사실상 조 장관을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사퇴 전까지 35일간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완성해놓았다. 조 장관은 사퇴 발표 전인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를 축소함과 동시에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내용을 빼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입맛대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도록 했던 검찰의 특권을 제약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밑그림대로 개혁안이 구체화 된다면, 최소한 검찰이 어떤 목적에 따라 특정 대상을 겨냥해 먼지떨이식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권한 남용에 제동이 걸린다. 검찰은 이러한 권한 남용이 보장된 ‘특수부를 필두로 한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 입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 장관 사퇴는 검찰개혁안 구체화 작업에 정당성도 부여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된 상태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자신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안 구체화 작업의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 장관 역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목적 달성 실패에 대한 자조적 여론이나 먼지떨이식 수사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공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된 패스트트랙 수사에 주력해 조 장관 사퇴로 현실화된 실책과 돌아선 국면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조 장관이 사퇴 입장문에서 밝힌대로 이제 국민과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구체화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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