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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협조 촉구…''출범 연기는 민의 배신''

민주, 공수처 협조 촉구…''출범 연기는 민의 배신''

불꺼진 공수처장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인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처장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이날 법정 시한에 맞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와 수사업무를 위한 보안구역 설정 등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국회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시일을 넘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시행일인 오늘 미래통합당에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권력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이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통합당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공수처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인 만큼 출범 연기는 민의의 배신이고 국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 당시 '연내 공수처 설치 조속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당은 연일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남은 것은 통합당의 협조뿐"이라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통합당에 후보추천위원 선정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통합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의 새로운 최고수사기관을 만드는 일을 졸속적으로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은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깊이 성찰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공수처 출범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 조직 구성의 키(key)를 쥐고 있는 공수처장 임명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없으면 관련 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연내 공수처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 상태 추천위원 선정도 거부 ⓒ연합뉴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과 후보추천 과정은 첩첩산중이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정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로 추천위원 2자리를 가져가는 통합당이 공수처 신설에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한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추천 논의 과정에서도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후속 입법도 아직 사무실만 마련된 공수처 ⓒ뉴스1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 제정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국회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만으로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무한 지연될 수 있다.

조국 ''언론인 여러분, 찌르되 비틀지는 말아주세요''

조국 ''언론인 여러분, 찌르되 비틀지는 말아주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MBC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세대 입시 비리 보도 헤드라인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것과 관련, 자신과 가족이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친 데 대해 “찌르되 비틀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여러 언론이 교육부의 연세대학교 감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 '조국 아들 입시 서류 폐기' 문구를 넣었다"라며 "제목만 보면, 마치 저 또는 제 가족이 동 대학원 입시 서류 폐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저와 제 가족은 동 서류가 언제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보존기간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연세대학교 안팎의 어느 누구에게도 폐기를 부탁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했다. 헤드라인 ⓒ네이버 이어 "이상의 사실을 기자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교육부 감사 결과를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보도의 목적이 사실 전달이 아니라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찌르되 비틀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09년 검찰 동우회 소식지에 실린 심재륜 전 고등검사장의 ‘수사 10결’을 소개했다. 수사 10결은 다음과 같다.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상사를 결코 적으로 만들지 마라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 △독이 든 범죄 정보는 피하라 △실패하는 수사는 하지 마라 △수사는 종합예술이다. 절차탁마하라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하라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 일부 언론은 지난 14일 교육부의 연세대 감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국 아들 입시 서류 폐기'라는 단어를 넣어 기사를 작성했다.

사과는 쇼? 5·18정신, 세월호 참사…통합당 새 강령에 없다

사과는 쇼? 5·18정신, 세월호 참사…통합당 새 강령에 없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김종인 통합당 대표 ⓒYTN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5·18 정신’과 ‘세월호 참사’를 명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경향신문은 단독 보도했다. 당의 ‘환골탈태’를 공언하며 5·18 망언과 세월호 막말에 사과했지만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가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황교안 2020년 4월 8일 사과 기사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뉴스1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8일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문란행위' 등 막말을 공식 사과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황교안TV'를 통해 "어제 오늘 많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잘못된 발언에 대해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황 대표는 '세월호' 발언을 한 차 후보에 대해서는 "특히 차 후보의 발언은 어떤 설명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고 그릇된 인식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앞으로 저와 모든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언행을 되돌아보고 진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면서 "더욱 잘 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2020년 5월 16일 사과 기사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우리 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 없다"며 당 안팎에서 끊이질 않았던 '5.18 망언'과 선을 그었다. 또 "이유를 막론하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16일 주 원내대표는 당선 후 첫 원내대표 성명으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했다. 그는 "4.19 혁명이 불지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가 됐다"며 "민주, 인권, 평화의 숭고한 오월정신은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를 향한 보편 가치로 정립됐다"고 했다. 이어 '5.18 망언'은 "개인의 일탈"일뿐, 당 전체의 생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5·18정신, 세월호 참사…통합당 새 강령에 없다 ⓒ뉴아이스타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등 복수의 당 관계자는 13일 “최종 논의가 남았지만, 5·18민주화운동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정강·정책특위 김병민 위원장은 통화에서 “정강·정책이 나오고 나면 구조적으로 왜 5·18 등을 적시하기 어려웠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주된 논의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강령에 개별 민주화운동을 일일이 열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강·정책특위는 새 정강·정책에 5·18민주화운동과 4·19혁명, 6월 민주항쟁 등을 열거하는 방식과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수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두고 논쟁했지만 결국 후자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은 핵심 지지층 반발 등 당내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5·18 명기는 시기상조”라며 “핵심 지지층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꼽았던 핵심 과제가 정강·정책에 포함되지 못한 데 따른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5·18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비극이고, 세월호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라며 “보수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더 선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오는 16일 마지막 회의에서 초안을 마무리한다. 이후 비대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새 정강·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회’ ‘평등’ ‘공존’ 등 앞서 결정된 9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당의 지향성과 핵심가치 등을 담을 계획이다.

고(故) 박원순, 시민들 마지막 길 배웅…''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고(故) 박원순, 시민들 마지막 길 배웅…''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고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진행된 13일 오전,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많은 시민이 시청광장을 찾아 박 시장의 ‘마지막 출근길'을 배웅했다. 고인의 운구차가 지나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과 시청광장에는 시민들의 오열 소리가 가득했다. 발인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오전 7시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발인 뒤 운구차는 오전 7시50분께 시청에 도착했다. 박 시장의 영정사진이 시청광장을 지날 때 주저앉아 오열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영결식이 열린 시청 8층 다목적홀의 중앙 스크린에는 고인의 사진과 함께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문구가 붙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다목적홀에 대해 “소통을 최고 가치로 여겼던 고인께서 시민들을 만나셨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소에서 박 시장은 9년여간 서울시민회의와 시민예산 총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주재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영결식은 유가족과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명만 참석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공동장례위원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조사를 통해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라며 “그의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이어 백 명예교수는 “수많은 서울시민들과 해외 인사까지 그의 죽음에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한 것은 그가 특별한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감과 공부거리를 주고 떠났다. 그의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과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했다. 공동장례위원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권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고인이 걸어온 길과 해낸 일이 너무나 크다”며 “이제 남은 일은 뒷사람들에게 맡기고 편히 영면하시기 바란다. 나의 오랜 친구, 한평생 정말 고생 많았다”고 했다. 고인의 딸 박아무개씨는 유족을 대표해 “아버지 가는 길에 추모를 보내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어 “조문행렬에서 화려한 양복뿐만 아니라 평범한 작업복을 입은 분들의 진심 어린 조문에 누구보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며 “아버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셨다. 서울시민이 꿈꾸던 행복한 서울, 안전한 서울, 이제 여러분이 시장으로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이 생전에 인권변호사와 시민활동가, 서울시장으로 살아온 영상이 방영될 때 식장에 있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참석자들이 박 시장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헌화하면서 영결식이 끝났다. 운구차는 서울시청을 떠나 오전 10시40분께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 도착했다. 유족과 정치인, 시청 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장 절차가 진행됐다. 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유족과 지인들의 통곡이 이어졌다. 박 시장의 시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낮 12시25분께 유골함에 담겼다. 박 시장의 유해는 고향 경남 창녕에 안장된다. 박 시장은 유서에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고 적었다. 시민들은 박 시장의 운구차가 지나는 장소에 모여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박 시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시청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2만명이 넘는 추모객이 찾아 조문을 마쳤다. 서울시 누리집에 마련된 박 시장 ‘온라인 분향소'에 헌화한 시민은 104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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