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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대법판결 승북 ''세월호 유가족께 사과드린다''

'이정현' 대법판결 승북 ''세월호 유가족께 사과드린다''

무소속 이정현의원 ⓒ뉴스1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경우가 참고가 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국종 외상센터 왜 떠났나?···아주대의료원 원장 욕설파문

이국종 외상센터 왜 떠났나?···아주대의료원 원장 욕설파문

유희석 아주대의료원 원장 ⓒMBC 이국종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장이 유희석 아주대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이 센터장이 2개월 동안 병원을 떠나 태평양에서 진행되는 해군 훈련에 참여한 이유가 유 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MBC MBC는 13일 이 센터장과 유 의료원장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 원장이 이 센터장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 너?"라고 소리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센터장은 다운된 목소리로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답했다. 보도에 따르면 닥터헬기 도입을 요구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온 이 센터장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닥터헬기 운항이 본격화되면서 병원 윗선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장은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국정감사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최고 단계까지 보고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헬기를 새로 사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아무거나 날아다니면 되는데, 그냥 너무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저만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다고 하더라"라며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도 했다. 이 센터장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한국을 아예 떠나버릴 고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외상센터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일단 2개월 동안 병원을 떠나 해군 훈련에 참여 중이다.

문대통령 신년기자회, 조국에 ''마음의 빚졌다''…윤석열에 ''개혁 앞장…

문대통령 신년기자회, 조국에 ''마음의 빚졌다''…윤석열에 ''개혁 앞장서길''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검찰이 조직문화·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조국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민 분열 사태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굳혔다. ‘아직도 윤 총장을 신뢰하고 있느냐’, ‘지난 6개월 간의 윤 총장의 직무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란 점을 좀 더 인식하면서 검찰이 비판받고 있는 조직문화·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부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제도적 개혁작업이 끝났지만 여전히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됐지만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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