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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 '급식비 인상' 문자에…한국당 김재원 '계속하면 삭감한다'

엄마들 '급식비 인상' 문자에…한국당 김재원 '계속하면 삭감한다'

자유한국당 김재원의원 ⓒ국민일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린이집 급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문자메시지에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 내용의 답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해당 문자를 보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에게 이날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4일 한 학부모의 문자에 “스팸 넣지 마세요.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습니다”라고 답장했다. 이 학부모가 “스팸 아닌데요. 유권자로서 문자행동 하는 건데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하자, 김 의원은 다시 “넣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다른 학부모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2009년부터 1일 1745원에 머물러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를 인상해달라는 취지로 이날 예결위 의원들에게 단체 문자·전화를 돌렸다고 한다. 이들은 “예결위 의원 15명 중 이런 답변을 보낸 것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문자가 수백통 가까이 와서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예산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자를 계속 보내시니 그만 보내시라는 의미로 답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과 `결전의 날` 눈앞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

윤석열 검찰과 `결전의 날` 눈앞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

추미애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대통령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과 검찰의 `전면전`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 `원포인트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5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른바 `추다르크`라는 별칭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5선 추미애 의원을 임명,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추미애 ‘개혁 성향이 강한 5선 의원’ ⓒ뉴스핌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개혁 성향이 강한 5선 의원으로,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추 의원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이듬해 대선을 총지휘했다. ‘문 대통령의 중단없는 검찰개혁, 강도 높은 드라이브 예고’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른바 `추다르크`라는 별칭을 가진 추 의원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또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내에서는 최근의 청와대-검찰 갈등 논란의 배경에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번져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칫 이대로 검찰개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여권 내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및 여당과 호흡을 맞추며 검찰개혁을 뚝심있게 밀고나갈 개혁적 인사가 필요하고 추 의원이 이에 적임자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정의당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뉴시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명한 데 대해 "율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향후 정의당은 추미애 후보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연임 무산 ''황교안이 막았다''

나경원 연임 무산 ''황교안이 막았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임이 무산됐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이달 10일까지다. 재신임여부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하려하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를 거론하며 “임기 연장이 안 되면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게 맞다.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임기 연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본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는 의원총회 추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의원들이 동의하면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늘어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임기 연장을 결정할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문자까지 보냈다. 그런데 채 몇 시간도 안 돼 당 지도부로부터 거부 통지서가 날아왔다. 황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청와대 앞 투쟁 천막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두 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최고위 심의가 있었다”며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 의총을 소집해 임기 연장 여부를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최고위원은 “원칙대로 한 것이다. 원내대표 임기 1년이 끝났고, 경선에 나서겠다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원내대표에 나서겠다는 의원이 없다면 연장을 논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도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원내대표 임기 연장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했다. 당헌·당규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지만 선거 공고권은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이다. 당대표가 선거 공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열릴 수 없다. 반대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당대표가 선거 공고를 하면 재신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선거를 해야 한다. 나 원내대표는 지도부 동의 없이 섣불리 의원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가 이를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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