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6 (수)

  • 맑음속초16.3℃
  • 박무9.3℃
  • 흐림철원7.3℃
  • 구름조금동두천9.5℃
  • 맑음파주8.5℃
  • 구름조금대관령5.8℃
  • 구름많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2.4℃
  • 박무인천13.5℃
  • 구름많음원주9.9℃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4.1℃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9.6℃
  • 구름많음서산14.1℃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2.7℃
  • 흐림추풍령8.6℃
  • 박무안동8.2℃
  • 흐림상주7.5℃
  • 맑음포항13.0℃
  • 구름조금군산13.2℃
  • 구름조금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4.0℃
  • 구름많음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3.1℃
  • 구름조금광주13.8℃
  • 구름많음부산17.3℃
  • 흐림통영16.4℃
  • 박무목포15.4℃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6.0℃
  • 구름조금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1.8℃
  • 안개홍성(예)9.1℃
  • 구름조금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조금성산19.4℃
  • 맑음서귀포19.0℃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조금강화13.1℃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8.6℃
  • 구름많음인제7.4℃
  • 흐림홍천7.7℃
  • 맑음태백5.8℃
  • 흐림정선군6.9℃
  • 흐림제천7.5℃
  • 구름조금보은7.6℃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0.8℃
  • 구름많음금산8.3℃
  • 구름조금부안14.1℃
  • 흐림임실10.0℃
  • 구름많음정읍12.9℃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7.4℃
  • 구름많음고창군13.9℃
  • 구름조금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0.4℃
  • 구름조금북창원11.7℃
  • 구름많음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4.5℃
  • 구름조금강진군13.4℃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7℃
  • 구름조금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0.0℃
  • 흐림함양군8.9℃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조금진도군15.8℃
  • 흐림봉화6.0℃
  • 구름많음영주9.7℃
  • 흐림문경7.5℃
  • 흐림청송군6.3℃
  • 맑음영덕15.9℃
  • 흐림의성6.8℃
  • 흐림구미9.8℃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9.9℃
  • 흐림거창8.3℃
  • 흐림합천9.2℃
  • 구름많음밀양10.8℃
  • 흐림산청9.6℃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남해15.7℃
기상청 제공

기자네

전체기사 보기

금태섭 ''정부 검찰개혁안, 방향 너무 틀렸고 잘못된 길''

금태섭 ''정부 검찰개혁안, 방향 너무 틀렸고 잘못된 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의원 ⓒ뉴스1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민의 60-7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꼽은 법안임이 틀림없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에게 촉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여당의원인 금태섭의원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 의원은오늘(15)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경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 한다”며 “지금 수사권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한 법안”이라며 “정부가 특수부를 줄였는데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이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부를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인데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법안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검찰개혁 방안도 이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공수처와 관련된 금 의원 질의에적극적으로 답하지않았다. 금 의원은 “세계 어디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라고 물었는데 김 차관은 “한 곳인가...”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금 의원이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나중에 한 번 살펴 보겠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공지영, 조국 사퇴에 ''우린 맨날 지고 맞고…나중에 이겼다''

공지영, 조국 사퇴에 ''우린 맨날 지고 맞고…나중에 이겼다''

소설가 공지영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 대해 일부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SNS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공지영 작가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한 하루만에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공 작가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편의점에 가서 술과 매운 안주를 사왔다. 그냥 정신이 나간 채 있자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 작가는 “돌아오는데 달이 둥글고 밝았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라며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내일의 태양으로 달랬다. 공 작가는 이어 “그 태양이 뜰 때까지 난 비탄과 어둠과 분노와 연민을 실컷 느낄테다”라면서 “그래도 조국장관 가족 지켜주십사 두손을 모았지만…”이라고 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공 작가는 또 “아주 오랜만에 지기 싫다 생각했다”며 “우린 맨날 지고 맞고…그리고 나중에 이겼다. 이번엔 나중에 말고 지금 이기고 싶었다”고 간절함을 보였다. 공 작가는 그러면서 “우리 역할은 이번에도 나중에 이기는 역인가봐. 역할 바꾸기 실패한 듯”이라며 “이 고통스러운 가을의 바람이 분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앞서 공 작가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 이후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며 거센 비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