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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목포시의회, 민생 안전 예산 무개념 칼질, 누구의 작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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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황당한 목포시의회, 민생 안전 예산 무개념 칼질, 누구의 작품인가?"

-도비 100% 예산 10억 삭감...예결위합작?
-지역주민 숙원사업 예산삭감으로 지역민 원성 높아
-도비반납으로 추후 도비확보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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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전라남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하면서 지역정가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상수)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83억7,414억원 중 26억 9,14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 중 전라남도 조정특별교부금 등 순수 도비 사업예산 삭감액이 무려 10억 1,500여만원에 이른다. 민생경제를 외치고 있는 집권여당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업비를 같은당 별다른 사유 없이 삭감한 사실에 대해 논란이다.

 

더구나 추경예산 심의 예결위원들은 문상수위원장을 비롯 위원 7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다. 예결위 결정에 반대의사를 밝힌 일부 시의원들이 있었다는 후문도 들리나, 이같은 결과에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또 삭감된 사업비 대부분이 민생안전 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목포는 현재 도의원 5명 전원이 민주당소속이다.

 

이들 도의원들이 발품 팔아 상급기관에서 받아 온 도비예산이 같은당 소속 민주당 시의원들이 일심해 삭감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한편 지역정가에선 이번일을 두고 우기종지역위원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빚어진 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매월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뭘 협의하는지 알수 없다는 지적도 따른다.

 

주민숙원사업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 예결위 A위원은 “담당공무원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취지와 설명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한편, 삭감된 사업비들의 대부분이 목포시의원들이 직접 요구한 민원들을 해결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이번 예산삭감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삭감된 해당사업들의 상당수가 주민 안전사각지대 방범 CCTV설치, 관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등과 같은 주민 안전에 직결됐으며, 해당사업비는 100% 도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를 삭감한다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자폭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비를 예결위에서 삭감하면서 도비반납으로 목포시에 대한 전남도 신뢰는 추락했으며 추후 도비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 직면 할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역정가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남도의원들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을 같은 당 시의원들이 삭감한 행위에 있어서 당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민 C씨는 “주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뽑아준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버렸다”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목포시의회의 해산을 주장하는 바이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없다면 의회를 상대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목포시의회가 삭감한 도 숙원사업비 목록

 

▲부주산 족구장 비가림시설 및 환경개선(2천만원), 국제파크골프장 환경개선(3천만원), 신흥-우성아파트 뒤 방범 CCTV설치(2천5백만원), 부주동 영산초 주변 방범CCTV 설치(2천만원), 부주동·원산동·연산동 방범CCTV(각 2천5백만원), 용해동 1013번지 주거환경개선 CCTV설치, 옥암동 현대아이파크 뒷도로 CCTV(2천만원), 하당삼성아파트 옆도로 방범 CCTV(2천5백만원), 동명동, 산정동 다파지로 방범용 CCTV(4천만원), 용당2동 유달아프트 인근 CCTV(2천2백만원), 삼학동, 용해동 일원 방범CCTV(각각 4천2백만, 6천백만원), 상동 버스터미널 뒤 도로방범 CCTV(2천만원), 부주동 코아루 아파트 체육시설물 설치(2천만원), 부주동 모아엘가 공용부문 환경개선(5천만원), 원산동 주차장 LED램프 교체 및 보안등 보수(3천만원), 신흥동 꿈동산 2차 A단지내 보도블럭 환경개선(3천만원), 부주동 관내 횡단보도 부광등 설치(3천만원), 신흥동 입암산 동광농원주변 환경개선(4천만원), 상동 야외무대 조성관련 부대정비(7천만원), 목포시 신 어린이공원 시설보강(5천만원), 산정산 공원정비(3천만원), 삼학동 아이엠로즈빌 육교 및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2천만원), 상동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버스승강장 설치(2천만원), 오암동 삼향동 관내 학교앞 엘로우카펫 설치(5천만원), 옥암푸르지오 정문 건너편 외 1개소 중앙 분리대 설치(5천만원), 부주동 관내 무단횡단 투광등 설치(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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