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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세이>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조사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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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세이>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조사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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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는 아직 시작 되지도 않았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안위를 염려하며 석방을 촉구했다. 이어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4.16 추모가 하루 지난 시점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가 발생했던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 배를 타고 나가 국화를 헌화하면서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했던 어제였고, 전국에선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세월호 침몰원인과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어제였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들의 소리를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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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7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라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석방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을 기자들 앞에서 남겼다. 촛불투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황 대표는 촛불투쟁의 순수한 국민적 감정을 이 말 한마디로 짓밟아 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 될 수도 없고 석방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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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을 보자. ‘제92조에 따라 구속기간은 3차에 한하여 갱신되고, 구속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3번 구속기간을 갱신했어도 풀려날 수 없다.

 

‘기결수’라는 신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아 현재 형이 확정 된 상태고 교도소로 이감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과 ‘공천 개입’, ‘국정원 특활비 상납’혐의로 선고된 형량은 모두 합치면 징역 33년이다. 정상적으로 형이 집행된다면 박씨는 98세라는 나이에 나와야 함이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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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부터 당을 대표하는 대변인까지 나서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진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총선 대비용이다. 이들의 보수통합의 아이콘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보수통합은 우물 안의 개구리식의 발상이라고 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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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참사 당시 구조와 사고 수습을 고의로 회피 또는 방기하고 심지어 거짓말과 은폐 등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 측 책임자 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유가족들은 사고를 보고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조시기를 놓친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5명을 명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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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그날의 아픔도 치유되지 않은 시점에 보수통합을 운운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재판 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알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총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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