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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오피니언>국회의원들의 작금의 사태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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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오피니언>국회의원들의 작금의 사태 이대론 안된다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동물국회'라며 사회관계망(SNS)에선 국회를 동물로 비화, 페러디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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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정치권의 '막말' 경쟁에 이어 폭력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일련의 사태들은 도가 많이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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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이틀째 대치중에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몸싸움을 벌였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입술에 피가 나고 있다.<머니투데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다. 몽니를 부리는 탓에 빈손 국회를 만들기 일쑤고, 다수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통해, 일부로 국정에 차질을 빚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들을 지금껏 만들었다.

 

이 사태들을 볼 때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금배지를 당장이라도 떼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국회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다음 총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심지어 대통령도 국민들이 소환하고 탄핵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만은 내 손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 아무리 자질이 없는 국회의원이더라도, 내 속을 후벼 파는 국회의원이더라도 이들을 파면시킬 '법'이 없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면서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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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료

 

청원자의 말을 빌리면 그는 “국민인 내가, 나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하라며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오로지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국민이 하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부끄럽고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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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은 지금껏 잠자고 있다. 의원들의 불법, 비리, 망언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이 그들 국회에서 그들만의 방어로 법안은 계류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12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2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각각 국민소환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국민소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같이 발의한 의원들을 단순 산술하면 여야 62명이다. 법안제안 취지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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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아니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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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규정,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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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망치 등장한 국회…민주·한국 '빠루 공방'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세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법’이니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국회의원들의 말과 행동은 ‘방울을 달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법률안 심사와 의결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돌려 줘야한다. 제출된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거치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루 빨리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함이 국민들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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