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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기자회, 조국에 ''마음의 빚졌다''…윤석열에 ''개혁 앞장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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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기자회, 조국에 ''마음의 빚졌다''…윤석열에 ''개혁 앞장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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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검찰이 조직문화·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조국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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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민 분열 사태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굳혔다. ‘아직도 윤 총장을 신뢰하고 있느냐’, ‘지난 6개월 간의 윤 총장의 직무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란 점을 좀 더 인식하면서 검찰이 비판받고 있는 조직문화·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부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제도적 개혁작업이 끝났지만 여전히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됐지만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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