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금태섭 ''정부 검찰개혁안, 방향 너무 틀렸고 잘못된 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의원 ⓒ뉴스1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민의 60-7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꼽은 법안임이 틀림없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에게 촉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여당의원인 금태섭의원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 의원은 오늘(15)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경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 한다”며 “지금 수사권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한 법안”이라며 “정부가 특수부를 줄였는데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이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부를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인데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법안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검찰개혁 방안도 이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공수처와 관련된 금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금 의원은 “세계 어디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라고 물었는데 김 차관은 “한 곳인가...”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금 의원이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나중에 한 번 살펴 보겠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 기자의소리 이선진기자
  • 2019년 10월 15일

공지영, 조국 사퇴에 ''우린 맨날 지고 맞고…나중에 이겼다''

소설가 공지영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 대해 일부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SNS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공지영 작가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한 하루만에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공 작가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편의점에 가서 술과 매운 안주를 사왔다. 그냥 정신이 나간 채 있자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 작가는 “돌아오는데 달이 둥글고 밝았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라며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내일의 태양으로 달랬다. 공 작가는 이어 “그 태양이 뜰 때까지 난 비탄과 어둠과 분노와 연민을 실컷 느낄테다”라면서 “그래도 조국장관 가족 지켜주십사 두손을 모았지만…”이라고 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공 작가는 또 “아주 오랜만에 지기 싫다 생각했다”며 “우린 맨날 지고 맞고…그리고 나중에 이겼다. 이번엔 나중에 말고 지금 이기고 싶었다”고 간절함을 보였다. 공 작가는 그러면서 “우리 역할은 이번에도 나중에 이기는 역인가봐. 역할 바꾸기 실패한 듯”이라며 “이 고통스러운 가을의 바람이 분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앞서 공 작가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 이후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며 거센 비판했다.

  • 기자의소리 이선진기자
  • 2019년 10월 15일

나경원 '국민분열 야기시킨 文 대통령' '조목조목 사과해라'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이틀째 대통령을 비판하며 책임 추궁에 나섰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文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은)스스로 원인제공자임을 부정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 국민을 다시 기만했다”라며 “이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한 뒤, “성난 민심에 쫓겨 내려온 범죄혐의자를 두고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라고 운운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기역’ 자도 떼지 못한 분에게 어떻게든 개혁에 성공한 장관 이미지를 붙여주고 싶어 억지에 억지를 또 부린다”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쩔 수 없이 조국 전 수석은 (장관직을)포기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한 마디로 국민과 싸우겠다는 도전장으로 들린다”며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정권은 없다. 스스로 내면의 고집, 욕심과 싸워라”고 경고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뉴스핌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국은)스스로를 ‘개혁의 불쏘시개’라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조 장관 사퇴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며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나온 수많은 국민과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기 사람 챙기기, 북한 챙기기에만 혈안 된 틀려먹은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워야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애국심으로 시작된 것이 10월 항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 독재와 야욕이 응축된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여전히 우리 국정은 아마추어에 의해 포위돼 있다”라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 국민은 무시하고 북한만 떠받드는 잘못된 대북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족쇄가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한 뒤, “국민의 일자리를 뺏고 살림을 거덜내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주성 폐기3법’으로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경제 콘트롤타워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며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이제 국회가 챙겨야 한다. 한국당이 열심히 국회에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남은 정기국회는 ‘치유와 재생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10월 항쟁의 함성을 계속 이어가 지난 2년반 동안 병들대로 병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장기집권의 야욕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눈치 보지 말고 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진실에 따라 수사해달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의소리 김형선기자
  • 2019년 10월 15일

조국사퇴 후폭풍...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조사''로 넘어가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했다. 검찰로선 웃을 일이 아니다. 역풍이 불거라는 의견이 파다하다. 겉으론 조 장관이 힘없이 물러난 것처럼 보이나, 검찰은 실질적으론 조국 장관에 의한 검찰개혁을 막지 못했다. 검찰 스스로 인정할 때가 온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을 못하도록 수사를 했다. 후보자의 사돈의 팔촌까지 터는 적나라함을 보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딸이 다니는 학교, 부인이 재직한 대학까지 탈탈 털었다. 사생활까지 침해당했다.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조 장관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 몰았다. 가족을 털어 사실상 조 장관을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사퇴 전까지 35일간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완성해놓았다. 조 장관은 사퇴 발표 전인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를 축소함과 동시에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내용을 빼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입맛대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도록 했던 검찰의 특권을 제약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밑그림대로 개혁안이 구체화 된다면, 최소한 검찰이 어떤 목적에 따라 특정 대상을 겨냥해 먼지떨이식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권한 남용에 제동이 걸린다. 검찰은 이러한 권한 남용이 보장된 ‘특수부를 필두로 한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 입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 장관 사퇴는 검찰개혁안 구체화 작업에 정당성도 부여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된 상태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자신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안 구체화 작업의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 장관 역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목적 달성 실패에 대한 자조적 여론이나 먼지떨이식 수사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공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된 패스트트랙 수사에 주력해 조 장관 사퇴로 현실화된 실책과 돌아선 국면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조 장관이 사퇴 입장문에서 밝힌대로 이제 국민과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구체화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

  • 시민객원기자 박나현 기자의소리
  • 2019년 10월 15일

임은정 ''(조국 딸) 표창장 위조에 저렇게 많은 검사가… 황당했다''[전문]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14일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수밖에”라고 안타까워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깃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수사가 사냥이 되면, 검사가 사냥꾼과 몰이꾼이 되면 수사가 얼마나 위험해 지는가를 더러 봐왔다”며 “표창장 위조 혐의에 조차 사냥꾼들이 저렇게 풀리는걸 보며 황당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고통스러웠던 지난 두 달이었지만 연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진주조개가 되듯 우리 모두의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영롱한 진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경찰청 국감에 검사가 발언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쓴다”며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완료 시점을 향해)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다.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많다)”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이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경향신문 늘공(직업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전투는 대개 늘공의 승리로 끝납니다.늘공의 경륜이 선하게 쓰인다면 더 바랄게 없겠지만,그 지식과 잔 기술이 개혁에의 저항으로 발현될 경우,시간이 제한되는 어공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니까요.타켓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밖에요.수사가 사냥이 되면,검사가 사냥꾼과 몰이꾼이 되면,수사가 얼마나 위험해 지는가를 더러 보아왔습니다만,표창장 위조 혐의에조차 사냥꾼들이 저렇게 풀리는걸 보며 황당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요.제가 고발한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 사건 등 중대 범죄들에 대한 수사는 제쳐둔 채,검찰은 장관 후보자의 일가에 대한 고발 사건에 화력을 신속하게 집중하여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습니다.전투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오늘자 속보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격랑의 지난 두 달,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그러나,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케 하였으니,성과 역시 적지 않지요.늘공과 어공의 전쟁은 결국 어공의 승리로 끝납니다.선출된 어공은 시대의 흐름을 타니까요.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거대한 암초를 만나도 타고 넘어서고,끝내 암초를 부수어 모래를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모두에게 고통스러웠던 지난 두 달이었지만,연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진주조개가 되듯,우리 모두의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영롱한 진주로 거듭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 기자의소리
  • 2019년 10월 15일

기자네

금태섭 ''정부 검찰개혁안, 방향 너무 틀렸고 잘못된 길''

  • 기자의소리 이선진기자
  • 2019년 10월 15일

공지영, 조국 사퇴에 ''우린 맨날 지고 맞고…나중에 이겼다''

  • 기자의소리 이선진기자
  • 2019년 10월 15일

나경원 '국민분열 야기시킨 文 대통령' '조목조목 사과해라'

  • 기자의소리 김형선기자
  • 2019년 10월 15일

소리네

조국사퇴 후폭풍...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조사''로 넘어가나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이틀째 대통령을 비판하며 책임 추궁에 나섰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文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은)스스로 원인제공자임을 부정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 국민을 다시 기만했다”라며 “이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한 뒤, “성난 민심에 쫓겨 내려온 범죄혐의자를 두고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라고 운운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기역’ 자도 떼지 못한 분에게 어떻게든 개혁에 성공한 장관 이미지를 붙여주고 싶어 억지에 억지를 또 부린다”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쩔 수 없이 조국 전 수석은 (장관직을)포기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한 마디로 국민과 싸우겠다는 도전장으로 들린다”며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정권은 없다. 스스로 내면의 고집, 욕심과 싸워라”고 경고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뉴스핌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국은)스스로를 ‘개혁의 불쏘시개’라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조 장관 사퇴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며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나온 수많은 국민과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기 사람 챙기기, 북한 챙기기에만 혈안 된 틀려먹은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워야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애국심으로 시작된 것이 10월 항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 독재와 야욕이 응축된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여전히 우리 국정은 아마추어에 의해 포위돼 있다”라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 국민은 무시하고 북한만 떠받드는 잘못된 대북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족쇄가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한 뒤, “국민의 일자리를 뺏고 살림을 거덜내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주성 폐기3법’으로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경제 콘트롤타워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며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이제 국회가 챙겨야 한다. 한국당이 열심히 국회에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남은 정기국회는 ‘치유와 재생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10월 항쟁의 함성을 계속 이어가 지난 2년반 동안 병들대로 병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장기집권의 야욕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눈치 보지 말고 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진실에 따라 수사해달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시민객원기자 박나현 기자의소리
  • 2019년 10월 15일

제발저린 나경원 ''자녀전수조사, 또 무산''..조국먼저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이틀째 대통령을 비판하며 책임 추궁에 나섰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文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은)스스로 원인제공자임을 부정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 국민을 다시 기만했다”라며 “이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한 뒤, “성난 민심에 쫓겨 내려온 범죄혐의자를 두고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라고 운운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기역’ 자도 떼지 못한 분에게 어떻게든 개혁에 성공한 장관 이미지를 붙여주고 싶어 억지에 억지를 또 부린다”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쩔 수 없이 조국 전 수석은 (장관직을)포기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한 마디로 국민과 싸우겠다는 도전장으로 들린다”며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정권은 없다. 스스로 내면의 고집, 욕심과 싸워라”고 경고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뉴스핌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국은)스스로를 ‘개혁의 불쏘시개’라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조 장관 사퇴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며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나온 수많은 국민과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기 사람 챙기기, 북한 챙기기에만 혈안 된 틀려먹은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워야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애국심으로 시작된 것이 10월 항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 독재와 야욕이 응축된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여전히 우리 국정은 아마추어에 의해 포위돼 있다”라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 국민은 무시하고 북한만 떠받드는 잘못된 대북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족쇄가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한 뒤, “국민의 일자리를 뺏고 살림을 거덜내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주성 폐기3법’으로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경제 콘트롤타워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며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이제 국회가 챙겨야 한다. 한국당이 열심히 국회에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남은 정기국회는 ‘치유와 재생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10월 항쟁의 함성을 계속 이어가 지난 2년반 동안 병들대로 병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장기집권의 야욕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눈치 보지 말고 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진실에 따라 수사해달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의소리
  • 2019년 10월 07일

피대신 빛으로 ''촛불! 이제는 검찰개혁으로 타오른다!''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이틀째 대통령을 비판하며 책임 추궁에 나섰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文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은)스스로 원인제공자임을 부정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 국민을 다시 기만했다”라며 “이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한 뒤, “성난 민심에 쫓겨 내려온 범죄혐의자를 두고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라고 운운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기역’ 자도 떼지 못한 분에게 어떻게든 개혁에 성공한 장관 이미지를 붙여주고 싶어 억지에 억지를 또 부린다”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쩔 수 없이 조국 전 수석은 (장관직을)포기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한 마디로 국민과 싸우겠다는 도전장으로 들린다”며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정권은 없다. 스스로 내면의 고집, 욕심과 싸워라”고 경고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뉴스핌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국은)스스로를 ‘개혁의 불쏘시개’라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조 장관 사퇴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며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나온 수많은 국민과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기 사람 챙기기, 북한 챙기기에만 혈안 된 틀려먹은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워야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애국심으로 시작된 것이 10월 항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 독재와 야욕이 응축된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여전히 우리 국정은 아마추어에 의해 포위돼 있다”라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 국민은 무시하고 북한만 떠받드는 잘못된 대북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족쇄가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한 뒤, “국민의 일자리를 뺏고 살림을 거덜내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주성 폐기3법’으로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경제 콘트롤타워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며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이제 국회가 챙겨야 한다. 한국당이 열심히 국회에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남은 정기국회는 ‘치유와 재생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10월 항쟁의 함성을 계속 이어가 지난 2년반 동안 병들대로 병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장기집권의 야욕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눈치 보지 말고 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진실에 따라 수사해달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의소리
  • 2019년 09월 27일

기획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주막을 ‘연통제’로 ''독립운동가 김순이 선생''

  • 기자의소리 이선진기자
  • 2019년 09월 27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원태우지사

  • 기자의소리
  • 2019년 09월 18일

양희언 선생 – 3.1혁명 참가자로서 가장 높은 형량, 징역 15년을 선고받다

  • 기자의소리
  • 2019년 09월 05일

문화공감

전경란시인의 '들꽃처럼'

한국혁명여성동맹창립총회 기념사진 ⓒ국가보훈처 대동군 반석면 원장리 3.1혁명을 이끈 여성 독립운동가 종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3.1운동은 3일만에 북쪽 평안남도 대동 사천장터까지 퍼졌다. 1919년 3월 4일 양희언 선생은 사천장터 방면으로 행진하며 약 3천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본군 시위대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비무장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선생은 이에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으로 3.1혁명에 나선 민중들을 탄압하는 주재소 순사를 처단하는데 앞장섰다. 만세 시위 주도자로 검거됐다가 석방된 당일 저녁 선생은 다시 군중을 모아 만세운동을 계속했으며 다시 한번 일경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선생은 3.1혁명 참가자로서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룬다. 조선총독부가 당시 선생에게 내린 죄명 : 살인, 방화, 소요, 보안법 위반. 소요는 오늘날 시위와 같은 의미다. 당시 선생의 나이 26세. 징역 15년 선고가 떨어지던 재판장에서 양희언 선생은 외쳤다. "만세는 죄가 되지 않는다!!" 당시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세를 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논하는 점은 피고 한 개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것이 정말 재판관이 할 말인가? 양희언 선생이 징역 15년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술된 ‘신분장지문원지’ ⓒ국가보훈처 양희언 선생의 활동은 3.1혁명 당시 주재소와 면사무소 등 일제 말단 식민통치 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의식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선생에 대한 자료는 1919년 발행된 <신분장지문원지>와 1919년 12월 5일 발행된 <매일신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신분장지문원지는 일제강점기 감옥에 투옥된 인물들의 인적사항, 형량 등을 기재하고 지문을 첨부한 기록이다. 이것은 정말 귀중한 사료다. 이 문서에 아래에 보면 정확히 1919년 11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3.1운동과 관련해 징역 15년을 받았으며, 8년이 지난 1927년 9월 3일 가출옥 석방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여성독립운동가]1919년 3월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양희언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국가보훈처 2017년 국가보훈처에 해당 원문 내용이 밝혀졌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매일신보(1919. 12. 5) - 사천 헌병 살해 상보/ 1919년 3월 3일에 평안남도 강서군 반석면 상사리 야소교 목사 송현근은/ 김병주외 2명과 공모 하고/ 사천시장에서 독립운동을 고취한 일로 인하여 사천헌병주재소에 검거되었더니/ 그날 저녁때에 석방하였으나/ 김병주외 2명은 오히려 검속하였음으로/ 다시 독립운동을 계속하여/ 많은 군중의 시위 운동으로써/ 검속 당한 사람을 뺏어가려고/ 그날 밤 9시 경에 군중을 모아가지고/ 그 주재소 서쪽 십자가 부근에 와서/ 만세를 잇달아 부르고/ 불온한 행동을 한 고로/ 동 소장 헌병상등병 좌등실오랑(佐藤實五郞) 은 보조원과 같이 헛총을 놓으며/ 군중을 해산케 하는 동시에/ (중략) 두어 번이나 총 을 놓았더니/ 군중은 더욱 격앙하여/ (중략) 이준배, 양희언(梁希彦),차병규 등은 다시 다른 군중을 데리고/ 김 박 두 보조원을 쫓아가서/ (중략) 달아나는 것을 보고/ 군중은 다시 그들을 쫓아가서/ 이규승 외 수명은 김 보조원을 죽이라고/ 그 동리 동북방의 고지에 쫓아가서 때리고 차서 죽이고/ (하략) 안타깝게도 선생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기록을 찾기 힘들다. 다만 대부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후방지원을 할 때 일종의 무력투쟁(의열투쟁)에 앞장 선 여성독립운동가라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이제야 기자의소리에 올린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3.1혁명에 앞장서서 무력투쟁에 참여했던 양희언 여성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 [글]용창선, 서울신문 등단시인
  • 2019년 08월 18일

이종숙시인의 '선창의 밤은 발효한다'

한국혁명여성동맹창립총회 기념사진 ⓒ국가보훈처 대동군 반석면 원장리 3.1혁명을 이끈 여성 독립운동가 종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3.1운동은 3일만에 북쪽 평안남도 대동 사천장터까지 퍼졌다. 1919년 3월 4일 양희언 선생은 사천장터 방면으로 행진하며 약 3천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본군 시위대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비무장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선생은 이에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으로 3.1혁명에 나선 민중들을 탄압하는 주재소 순사를 처단하는데 앞장섰다. 만세 시위 주도자로 검거됐다가 석방된 당일 저녁 선생은 다시 군중을 모아 만세운동을 계속했으며 다시 한번 일경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선생은 3.1혁명 참가자로서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룬다. 조선총독부가 당시 선생에게 내린 죄명 : 살인, 방화, 소요, 보안법 위반. 소요는 오늘날 시위와 같은 의미다. 당시 선생의 나이 26세. 징역 15년 선고가 떨어지던 재판장에서 양희언 선생은 외쳤다. "만세는 죄가 되지 않는다!!" 당시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세를 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논하는 점은 피고 한 개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것이 정말 재판관이 할 말인가? 양희언 선생이 징역 15년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술된 ‘신분장지문원지’ ⓒ국가보훈처 양희언 선생의 활동은 3.1혁명 당시 주재소와 면사무소 등 일제 말단 식민통치 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의식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선생에 대한 자료는 1919년 발행된 <신분장지문원지>와 1919년 12월 5일 발행된 <매일신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신분장지문원지는 일제강점기 감옥에 투옥된 인물들의 인적사항, 형량 등을 기재하고 지문을 첨부한 기록이다. 이것은 정말 귀중한 사료다. 이 문서에 아래에 보면 정확히 1919년 11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3.1운동과 관련해 징역 15년을 받았으며, 8년이 지난 1927년 9월 3일 가출옥 석방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여성독립운동가]1919년 3월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양희언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국가보훈처 2017년 국가보훈처에 해당 원문 내용이 밝혀졌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매일신보(1919. 12. 5) - 사천 헌병 살해 상보/ 1919년 3월 3일에 평안남도 강서군 반석면 상사리 야소교 목사 송현근은/ 김병주외 2명과 공모 하고/ 사천시장에서 독립운동을 고취한 일로 인하여 사천헌병주재소에 검거되었더니/ 그날 저녁때에 석방하였으나/ 김병주외 2명은 오히려 검속하였음으로/ 다시 독립운동을 계속하여/ 많은 군중의 시위 운동으로써/ 검속 당한 사람을 뺏어가려고/ 그날 밤 9시 경에 군중을 모아가지고/ 그 주재소 서쪽 십자가 부근에 와서/ 만세를 잇달아 부르고/ 불온한 행동을 한 고로/ 동 소장 헌병상등병 좌등실오랑(佐藤實五郞) 은 보조원과 같이 헛총을 놓으며/ 군중을 해산케 하는 동시에/ (중략) 두어 번이나 총 을 놓았더니/ 군중은 더욱 격앙하여/ (중략) 이준배, 양희언(梁希彦),차병규 등은 다시 다른 군중을 데리고/ 김 박 두 보조원을 쫓아가서/ (중략) 달아나는 것을 보고/ 군중은 다시 그들을 쫓아가서/ 이규승 외 수명은 김 보조원을 죽이라고/ 그 동리 동북방의 고지에 쫓아가서 때리고 차서 죽이고/ (하략) 안타깝게도 선생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기록을 찾기 힘들다. 다만 대부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후방지원을 할 때 일종의 무력투쟁(의열투쟁)에 앞장 선 여성독립운동가라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이제야 기자의소리에 올린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3.1혁명에 앞장서서 무력투쟁에 참여했던 양희언 여성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 글:김정선시인
  • 2019년 07월 01일

김혜경시인의 '지금은 2003년'의 시를 읊으며

한국혁명여성동맹창립총회 기념사진 ⓒ국가보훈처 대동군 반석면 원장리 3.1혁명을 이끈 여성 독립운동가 종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3.1운동은 3일만에 북쪽 평안남도 대동 사천장터까지 퍼졌다. 1919년 3월 4일 양희언 선생은 사천장터 방면으로 행진하며 약 3천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본군 시위대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비무장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선생은 이에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으로 3.1혁명에 나선 민중들을 탄압하는 주재소 순사를 처단하는데 앞장섰다. 만세 시위 주도자로 검거됐다가 석방된 당일 저녁 선생은 다시 군중을 모아 만세운동을 계속했으며 다시 한번 일경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선생은 3.1혁명 참가자로서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룬다. 조선총독부가 당시 선생에게 내린 죄명 : 살인, 방화, 소요, 보안법 위반. 소요는 오늘날 시위와 같은 의미다. 당시 선생의 나이 26세. 징역 15년 선고가 떨어지던 재판장에서 양희언 선생은 외쳤다. "만세는 죄가 되지 않는다!!" 당시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세를 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논하는 점은 피고 한 개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것이 정말 재판관이 할 말인가? 양희언 선생이 징역 15년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술된 ‘신분장지문원지’ ⓒ국가보훈처 양희언 선생의 활동은 3.1혁명 당시 주재소와 면사무소 등 일제 말단 식민통치 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의식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선생에 대한 자료는 1919년 발행된 <신분장지문원지>와 1919년 12월 5일 발행된 <매일신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신분장지문원지는 일제강점기 감옥에 투옥된 인물들의 인적사항, 형량 등을 기재하고 지문을 첨부한 기록이다. 이것은 정말 귀중한 사료다. 이 문서에 아래에 보면 정확히 1919년 11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3.1운동과 관련해 징역 15년을 받았으며, 8년이 지난 1927년 9월 3일 가출옥 석방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여성독립운동가]1919년 3월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양희언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국가보훈처 2017년 국가보훈처에 해당 원문 내용이 밝혀졌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매일신보(1919. 12. 5) - 사천 헌병 살해 상보/ 1919년 3월 3일에 평안남도 강서군 반석면 상사리 야소교 목사 송현근은/ 김병주외 2명과 공모 하고/ 사천시장에서 독립운동을 고취한 일로 인하여 사천헌병주재소에 검거되었더니/ 그날 저녁때에 석방하였으나/ 김병주외 2명은 오히려 검속하였음으로/ 다시 독립운동을 계속하여/ 많은 군중의 시위 운동으로써/ 검속 당한 사람을 뺏어가려고/ 그날 밤 9시 경에 군중을 모아가지고/ 그 주재소 서쪽 십자가 부근에 와서/ 만세를 잇달아 부르고/ 불온한 행동을 한 고로/ 동 소장 헌병상등병 좌등실오랑(佐藤實五郞) 은 보조원과 같이 헛총을 놓으며/ 군중을 해산케 하는 동시에/ (중략) 두어 번이나 총 을 놓았더니/ 군중은 더욱 격앙하여/ (중략) 이준배, 양희언(梁希彦),차병규 등은 다시 다른 군중을 데리고/ 김 박 두 보조원을 쫓아가서/ (중략) 달아나는 것을 보고/ 군중은 다시 그들을 쫓아가서/ 이규승 외 수명은 김 보조원을 죽이라고/ 그 동리 동북방의 고지에 쫓아가서 때리고 차서 죽이고/ (하략) 안타깝게도 선생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기록을 찾기 힘들다. 다만 대부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후방지원을 할 때 일종의 무력투쟁(의열투쟁)에 앞장 선 여성독립운동가라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이제야 기자의소리에 올린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3.1혁명에 앞장서서 무력투쟁에 참여했던 양희언 여성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 글 김정선시인
  • 2019년 06월 12일
backward top home